독일현지 신문의 최근기사 번역입니다.



[taz]슈뢰더 개혁 -마지막 희망: 세제인하


http://www.taz.de/pt/2003/07/04/a0077.nf/text HANNES KOCH 논평.요약번역

독일연방정부가 언제나처럼 뭔가를 한다. 늦장부린 세제개혁 덕분에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의 인정사정없는 긴축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계제를 맞고 있다. 이제 적녹연정이 위기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도약을 가져오도록 영리하게 재무건전화정책을 펴기를 희망할 뿐이다.

슈뢰더의 재무정책의 기본노선에 대한 의구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아겐다 2010과 내년도 예산, 그리고 세제개혁의 3기둥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알려지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 이 예산으로 내년을 무사히 넘기기에는 말이다.

재무장관 아이헬이 2004년도에도 지금 계획된 308억유로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예산안은 너무 놓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윤색된 발언을 정당화하느라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전체 개혁정책이 세제인하라는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다. 그 기본원칙은 시민들과 기업의 경비를 줄여주면 이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경제가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가? 평균적으로 각자 1유로를 벌었을 때 약 12센트는 어쨌든 저축을 하게 된다. 나머지 약 30센트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옷, 생필품 혹은 기계들을 수입한 댓가로 말이다. 이렇게 세제인하된 것 중에 40퍼센트 이상은 경기부양을 비껴간다.

다른 변수는 어떤가? 현재 상황에서 사회가 수요자로서 나선다면 더많은 돈이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바뀌지 않을까. 수십억유로 정도 쏟아붓는 것으론 도움이 안될만큼 학교시설은 낡았다. 젊은 교사들을 조금더 고용하면 어린이들에게 당대에 맞는 교육을 선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제인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단체에 수입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화끈한 세금인하선물을 포기할 것이다.

taz Nr. 7095 vom 4.7.2003, Seite 1, 85 Zeilen (Kommentar), HANNES KOCH, Leitartikel





경제부장관 클레멘트 - 독일인 더 오래 일해야

http://www.stern.de/wirtschaft/unternehmen/magazin/index.html?id=509290&nv=cp_L1_rt_al



IG 금속노조가 동독지역에서 주35시간노동시간 도입을 주장하는 터에, 경제부장관 클레멘트(사민당)은 이는 자신으로선 더이상 수긍하기 힘든 주장이며, 오히려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독일인들은 더 오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슈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가와 경축일, 노동시간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없이 극한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독일경제연구소도 더 장시간 노동시간이 불경기를 타개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임금인상없이 주노동시간을 한시간 늘리면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의 3배인 1.6퍼센트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클레멘트는 독일의 경축일수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내년에는 순전히 몇개 경축일이 주말과 겹친다는 이유 하나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5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뮌헨의 IFo연구소는 축일 하루를 취소하면 경제가 연간 약 35억유로를 더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동독노동시간을 서독수준에 맞추기 위해 파업을 확대했다. 동독지역 금속노동자들은 서독과 달리 주 38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http://www.berlin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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