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
위치 : 유럽 중부
면적 : 35만 7021㎢
인구 : 8238만 6000명(2001)
인구밀도 : 230.8명/㎢(2001)
수도 : 베를린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독일어
통화 : 마르크(DM)
환율 : 2.15마르크=1달러(2001.9)
1인당 국민소득 : 2만 5620달러(1999)

면적은 35만 7021㎢, 인구는 8238만 6000명(2001), 인구밀도는 230.8명/㎢(2001)이다. 수도는 베를린이며,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영어로는 Germany이며,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지형

독일의 지형구는 북부의 평원지대인 북독일평야, 그 남쪽으로 고도 200~1,000m의 구릉성 산지인 독일중앙고지, 다시 그 남쪽에 펼쳐지는 구릉, 대지, 평탄지로 된 남독일 및 독일알프스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전역이 빙하퇴적물로 덮인 북독일평야는 서부에서는 사질(砂質) 토양의 평탄지를 이루어 저지대에는 소택지, 이탄지(泥炭地)가 펼쳐져 있다. 연안부에는 간척지가 조성되어 비옥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그 배후에는 메마른 농토와 하이데(Heide:荒地)가 펼쳐진다.
하이데의 남서쪽에는 중앙고지에 접하여 빙기(氷期)에 형성된 비옥한 뢰스가 퇴적되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빙하의 퇴석구(堆石丘) 사이의 저지를 흐르는 하천은 동서방향의 운하에 의해 연결된 것이 많고, 따라서 독일 북부는 서단부에서 동단부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운하의 수로망으로 덮여 있다. 중앙고지는 동서로 연속되는 1,500m 이하의 중위(中位) 산지군으로, 라인 협곡 및 베저강(江)·엘베강(江)의 곡지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라인 고지에는 라인강(江)과 그 지류 모젤강(江) 등에 의해 빙겐에서 본에 이르는 구간의 라인 협곡과 같은 협곡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라인 고지와 튀링거발트 사이에는 고지와 저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베저강 수계가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되고 있다. 남북방향의 곡지는 프랑크푸르트·카셀·하노버 등 기타 도시를 잇는 교통로가 되어, 그들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독일은 서쪽의 보주산맥에서 동쪽의 뵈머발트까지 펼쳐지는 지역으로 북쪽의 중앙고지, 남쪽의 독일알프스 사이에 있다. 마인강(江)·네카어강(江) 유역은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하나로 기후가 비교적 온난 건조하여 포도·밀의 산출이 많다. 네카어강 유역의 슈투트가르트·하이델베르크, 마인강 유역의 뉘른베르크·밤베르크·뷔르츠부르크·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바젤에서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 곡지는 단층에 의해 형성된 대함몰(大陷沒)지대, 즉 라인 지구대이다.

라인강 동안에서는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최고봉 펠트베르크, 1,493m)와 오덴발트가 급애(急崖)를 이루고, 서안에서는 보주산맥·하르트산맥(최고봉 도너스베르크:687m)이 급애를 이룬다. 단층운동에 수반되는 화산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라인 지구대에는 카이저스툴(567m) 등의 화산산지나 바덴바덴 등 온천지도 많다. 보름스에서 마인츠를 거쳐 빙겐에 이르는 구간의 곡지는 뢰스 퇴적지로, 독일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역이 되고 있으며, 주로 포도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독일알프스 지역은 바이에리시알펜과 알프스 전지(前地)로 불리는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원 남쪽은 보덴호(湖)와 바이에리시알펜 지역이고, 북쪽은 슈베비시알프·프랭키시알프 및 보헤미아 지괴의 남서연부(南西緣部)가 되고 있다. 독일의 최고봉 추크슈피체산(2,963m)이 이 산중에 있으며, 산간·산록에 많은 빙하호가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그 경관이 뛰어나다.

기후
독일의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서부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편서풍과 북해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위도에 비해 온난습윤하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대륙성으로 바뀌고, 따라서 동부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보여 강수량도 적다. 또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7월의 기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등온선이 위도에 평행하게 거의 동서방향으로 놓이는 데 반해, 1월의 기온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약간 높아 등온선은 위도에 직교하게 남북방향으로 놓인다. 연평균강수량은 서부·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의 산지에서는 1,400mm 이상이다. 함부르크·베를린·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와 17.3℃, －0.5℃와 19.4℃, －2.2℃와 17.7℃이고, 연강수량은 각각 720mm, 556mm, 964mm이다.

기온이 낮은 북독일평야에는 포드졸 토양이 많은데, 철분을 함유하며 또 배수가 좋지 않은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 지장을 준다. 해안저지에서는 이탄층이나 히스가 자생하는 황지(荒地)가 많다. 중부 및 남부에는 갈색삼림토 및 뢰스·렌지나 토양이 분포하는데, 고지에서는 불투수성 기반암 위에 엷게 토양이 덮이고, 저지의 뢰스·석회암은 비옥한 롬층(層)을 형성하며, 특히 바이에른고원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독일은 본래 현재보다 삼림이 많은 나라였는데 15~16세기 이후 삼림·습지 등의 개척이 추진되어 오늘날과 같은 경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삼림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1/4에 해당된다. 평야나 구릉지에는 너도밤나무·졸참나무 등 활엽수림, 1,000m 이상의 고지에는 은송(銀松)·젓나무 등 침엽수림이 무성하다. 그밖에 보리수는 독일의 국민수(國民樹)로 마을의 광장이나 성스러운 장소 등에 많이 심어져 있다. 또 삼림 주변 또는 삼림 안에 저습지가 있어서 초원이 산재하는 것도 독일 식생의 한 특색이다.

주민
독일어는 고지(高地)독일어와 저지(低地)독일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지독일어를 표준어로 한다. 16세기에 루터의 성서번역에 의해 신(新)고지독일어가 확립되어 방언(方言)의 차는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많은 방언이 남아 있다. 독일의 그리스도교화는 샤를마뉴 대제에 의한 작센인의 강제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성되었다. 그 뒤 종교개혁에 의해 독일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으로 분리되었는데, 양파의 대립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화의(宗敎和議:1555년)와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에 의해 해결되었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정교(政敎)분리가 이루어져 국교는 없다. 다만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여 국가는 교회의 재산권과 신도에 대한 종교세 부과를 인정하며 교회활동의 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프로테스탄트는 2,921만명으로 북부·북동부(구동독) 지역에서 강세이며, 가톨릭은 2,820만명으로 남부·서부에서 강세이다.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우월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한 점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구교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독일교회의 특징이다.

그 외에 소수교파로서 장로교·침례교 등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1930년대 제3제국 시기에는 53만 명의 유대교도가 있었으나 나치스의 대학살로 현재는 3만 7500명에 불과하며 주로 베를린·프랑크푸르트에 분포하고 있다. 기타 종교로는 그리스정교와 이슬람교(170만 명)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것이다.

문화
독일의 문화중심지는 특정한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날의 분권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이다.

유명한 극장으로는 도이치·함부르크·베를린·뒤셀도르프·만하임·뮌헨·드레스덴극장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중요한 음악행사로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음악제, 가을철의 베를린 음악제, 할레·괴팅겐의 헨델 음악제, 본의 베토벤 음악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제, 뮌헨·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슈트라우스 음악제 등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밤베르크 교향악단·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은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독일의 문학·예술은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18, 19세기 및 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문화인·예술가가 별로 배출되지 않았다. 독일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F.카프카, T.만, R.M.릴케, B.브레히트 등을 꼽을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설가로는 H.T.뵐, G.W.그라스, 극작가로는 지그프리트 렌츠, 페터 바이스 등의 활약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은 출판과 도서의 나라로서 매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린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담프로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며 화려한 쇼프로는 별로 없고 스포츠중계가 많고 보도프로 비중이 크다. 독일에는 약 3,500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1998년 약 1억 3500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했다.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 도 : 베를린(Berlin, 약 350만명)

인 구 : 약 82백만명(구서독지역:66백만, 구동독지역:16백만)

기 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면 적 : 356,910㎢ (한반도의 1.6배)
민 족 : 게르만족
언 어 : 독일어

종 교 : 신교(38%), 구교(34%), 기타(28%)

정 체 : 연방공화제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국 경 일 : 10.3(독일 통일 기념일)

국내 총생산('01) : 1조 8,604억 불

1인당 국민소득('01) : 22,573 불

교역규모('01) : 1조 703억 불 (수출: 5,744억 불, 수입: 4,959억 불)

화폐단위 : Euro
(2003.8.1 정무.경제과 점검)


<독일의 약사>
가.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중앙 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훈족의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375 AD)
476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위가 크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 434∼493)의 침입에 의해 멸망
여러 게르만 왕국들은 숫적.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세계 형성의 중심으로 부각


나. 프랑크 왕국의 흥망



메로빙(Merovinger) 왕조(481∼751)
- 메로빙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재위 481∼511)는 프랑크부족을 병합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였으나, 사후 왕조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따라 정치의 실권은 귀족 대표인 궁재(Mojor Domus)의 수중에 들어감(대표적인 궁재는 투르푸와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군의 침입을 격퇴한 카롤루스 마르텔)


카롤링거(Caroinger) 왕조(751∼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 (재위 751∼768)이 메로빙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2세(재위 742∼752)를 폐위시키고 즉위
-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재위 768∼814)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800)



프랑크(Frank) 왕국의 분열
- 프랑크족 고유의 분할 상속에 따라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왕권이 급격히 약화
- 베르덩 조약(843) :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 칭호와 함께 중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2세가 서프랑크를, 삼남 루드비히 2세가 동프랑크를 차지
- 메르센 조약(870) : 동 조약으로 오늘날의 독일(동프랑크), 프랑스(서프랑크), 이탈리아의 기틀이 마련


다. 신성로마제국의 성립과 해체




신성 로마제국(제1제국 : 962-1806)의 성립
- 동프랑크의 콘라드1세 사후 Heinrich 1세(919-936)의 아들 Otto 1세 (936-973)가 집권
- 오토 1세는 962년 교황 요하네스 12세로부터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받음.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 신성로마제국 역대 황제들이 국내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깊이 간여, 제후들의 독립 경향 촉발
- 1438년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가 황제권을 세습하여 오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 라인동맹으로 대체
- 라인동맹은 1815년 비엔나회의 결과로 독일 연방으로 변경



라.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프로이센의 등장
- 프로이센은 원래 13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으로 30년전쟁(1618-1648) 이후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
- 대선제후 Friedrich Wilhelm(1640-1688)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들 Friedrich I(1688-1713)는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에서의 공로로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얻음.


프로이센의 발전
- 18세기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재위 1713∼1740)때 절대 왕정의 기초를 확립
- 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대제", 재위 1740∼1786)때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에서 승리,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 마련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1815∼1898)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소독일주의)을 주장하고, 보·오, 보·불 전쟁에서 승리, 독일 통일을 이룩
·프로이센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의 4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결속하여 북부 독일연방을 결성하고 맹주로 등장
·비스마르크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문제를 이용, 프랑스에 전쟁을 도발, 나폴레옹 3세의 항복을 받고 파리를 정복(1871)

독일 제2 제국의 성립(1871)
- 파리 교외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왕인 빌헬름 1세(재위 1871∼1888)가 황제로,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통일된 독일제국 수립(25개로 구성된 연방국가)
- 상원인 연방의회(Bundesrat)와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가 구성, 입법부 구실을 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은 황제와 제상이 보유


마.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 1890년 비스마르크 은퇴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2세(재위 1888∼1918)는 범 게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행로 정책"이라 불리우는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 국제적 긴장 조장
- 시효가 다 된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고, 1898년에는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1차 세계대전 發發(1914)
-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6.28)으로 폭발,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
- 동맹군측 :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연합군측 :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1차 세계대전 패배
- 1918.11월 1차 세계대전 패배후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Die Weimar Republik) 성립

바.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1919∼1933)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1918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에 망명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 1919년 2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18개 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연방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 민주당의 Friedrich Ebert(1871∼1925)를 선출

바이마르 공화국 시련
-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 1918년말부터 1919년초까지 혁명기도
· 히틀러의 나찌당은 1923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개혁(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戰後 복구책 실시로 독일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1926), 不戰 조약에도 서명(1929) 하는 등 상당한 성과 거양


사. 나찌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1933-1945)




나찌즘의 등장
-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받는 아돌프 히틀러(1889∼1945)가 이끄는 나찌당(Nazis ;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 전후 독일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1933년 히틀러는 재상 겸 총통이 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을 해체, 제3제국 수립



제2차 세계대전 發發
- 독일의 인근 영토확장에 따라 국제적 긴장 조장
·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병합
· 1938년 9월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 합병
·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Danzig) 자치시 병합
·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후 9월 1일 폴란드 침공
- 영국·프랑스는 기존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1939년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 독일의 승세는 1941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절정에 달하였으나, 1942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 반격이 시작됨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1945.5 마침내 항복
- 패전후 독일은 미.영.불.쏘 4대전승국에 의해 분할점령


아. 제2차대전 이후 정세 및 독일 재통일(1945-1990)




戰後 정세
-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되자 1949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
- 1949.5월 잠정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제정하고 1949.9.21 독일연방공화국(BRD, 서독) 수립
- 이에대해 소련 점령지역도 1949.10.7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독일은 동·서독 양독으로 분단
- 1954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1955년 발효됨에따라 서독은 주권을 회복
·서독은 1958.5월 NATO 및 서구연합(WEU) 가입, 동독은 1950.9월COMECON, 1955.9월 WARSAW 조약기구에 가입.
- 서독정부는 60년대초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을 고수



동·서독간 교류협력 및 독일 통일
- 1969.10월 사회민주당(SPD)의 빌리 브란트 수상 등장과 함께 서독정부는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쏘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 추진, 1972.12월 동.서독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73.9)함으로써 양독간의 공존 관계를 이룩
- 東方政策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동독 교류 및 협력강화와 특히 고르바쵸프 집권이후의 동구의 개혁무드 및 89.11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양독간 통일무드는 급속히 고조
- 이에따라 90.5.18 양독간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서명, 90.8.31 양독간 통일조약 서명 및 90.9.12 전승 4개국에 대한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2+4"조약)의 서명을 통해 90.10.3을 기하여 독일 통일 완성
자. 통일독일시대(1990.10- )

(1) Helmut Kohl 총리(기민당) 후반기(90.10-98.10)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 독일과 우방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의 재건과 독일의 내적 통일 완성
- 유럽연합의 심화·확대 발전
- 지구적 차원이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독일은 주변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
- 유럽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경제의 상징인 마르크(DM)를 포기, 유럽경제·화폐 통합(EMU)을 적극 추진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동·서독간의 경제적 통합은 유럽통합의 틀안에서 그리고 탈냉전 이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구조하에서 추진
- 동·서독간의 사회적, 심리적 장벽 극복이 과제
(2)Gerhard Schröder 총리(사민당) 시대(98.10-현재)

98.9.27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 녹색당과 연립정권 출범
- 2차 대전후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슈뢰더 총리는 신중도(Neue Mitte) 이념으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중이나, 사민당내 이념 갈등과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반발 등 정권 출범 초기 어려움에 직면
- 98.10 정권출범후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계속 패배
베를린 시대의 개막
- 99.5.23 선거에서 Johannes Rau 대통령(사민당) 선출
- 연방정부와 의회는 99.9.1을 기해 베를린에서 공식업무 개시
1999년은 독일정부 수립 50주년,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의 해로서 독일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 모색
- "독일 개혁 : 고용, 성장 및 사회안정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 발표(99.6.23)
현 사민/녹색연정은 국내적으로 2000년도 세제개혁에 이어 2001년 5월 연금개혁 및 6월 구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SolidarpaktⅡ)을 마무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EU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중


(2003.8.1 정무과 점검)

<독일의 정치제도>
가.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독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領主국가로 구성되어,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통독 이전에는 서독 11개 주 정부)


나. 연방 대통령(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보유
임기는 5년(1차 연임가능)으로서 연방하원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 (Bundesversammlung)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다.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정부형태 : 내각 책임제
- 연방정부는 연방 수상과 16명의 연방각료로 구성



연방 총리(Bundeskanzler)
- 선출 : 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연방 대통령은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 제청
-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연방 하원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제도 시행
·연방하원의 불신임 결의시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 각료(Bundesminister)
- 연방 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면
- 연방 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각부처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
-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


라. 연방 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임기 : 4년

선출방법
- 法定 의석수는 지역 선거구별로(소선구제) 직접 선출된 299명,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299명 등 총 598명으로 구성
* 그러나 현재 연방하원의원 실제 의석수는 추가 의석 5석이 발생하여 총 603석
-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하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해,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해 투표
·비례 대표제에 의한 하원의석의 분배는 제2 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의하여서만 결정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투표 득표율 5% 이상인 정당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의회 진출 가능
- 단, 투표율이 5% 미만이나, 지역구 3개지역 이상에서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 주요권한 : 법률의 제정·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 감시
- 제15대 의회 당별 의석분포(2002.9 총선 결과)
· SPD : 251
· Bündnis90/Grüne : 55
· CDU/CSU : 248
· FDP : 47
· PDS : 2

2) 연방상원(Bundesrat)




선출 :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 상원에 파견
구성 :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
권한 : 법률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마.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기본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최고법원
2개의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법관임기 : 12년(재선 불가)
연방헌법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2)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 재판소

형사재판,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
연방재판소 소재지 : Karlsruhe



3) 연방 노동재판소 - 주 노동재판소 - 지방 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연방 노동재판소 소재지 : Kassel


4) 연방 행정재판소 - 고등 행정재판소 - 지방 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 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연방 행정재판소 소재지 : Berlin


5) 연방 사회재판소 - 주 사회재판소 - 지방 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사회재판소 소재지 : Kassel


6) 연방 재정재판소 - 재정 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연방 재정재판소 - Muenchen



바. 주요 정당


1)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사민당)

1879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1945년 Kurt Schumacher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 사회적 정의(기회균등), 단결 주창
- 노동자의 정당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
- 경제, 사회구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편성
- 철저한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당원규모 : 약 78만명
- 당 총재 : Gerhard Schröder(총리)


2)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기민당)

1945년 카톨릭 및 신교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Zentrum"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녀 평등 실현, 가정 보호

당원규모 : 약 64만명
- 당 총재 : Angela Merkel(여)


3)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 CSU) (약칭 : 기사당)

1945년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서 동 주에만 지역당 소재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69년 이래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단체 구성
주요정강 및 이념(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 )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보다 작은 국가-보다 많은 자유" 이념 추구

당원규모 : 약 18만명
- 당 총재 : Edmund Stoiber(현 바이에른주 총리)



4)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약칭 : 자민당)

1947년 Theodor Heuss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되어 형성
주요정강 및 이념(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자유가 최우선, 평등 추구
- 대표의회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당원규모 : 약 7만명
- 당 총재 : Guido Westerwelle


5) 동맹 90/녹색당(Buendnis 90/Gruene)

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등이 규합, 녹색당(Grüne)를 창당
- 83.3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 의회 진출
- 93년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Bündnis 90/ Grüne로 개명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 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


6)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 (약칭 : 민사당)

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
주요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 유로 도입 반대

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서독 2,600명)
- 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




헤헤 너무 많죠? 죄송함다^^ａ 필요한거 여기 다 있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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