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만원 씨의 소송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폭동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결론을 내자면,
1.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폭동인가
2.지만원 씨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ebs에서 발간한 지식채널 e단행본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 책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1980년 5월, 전두환의 신군부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날로 거세지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에 광주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군부대에 맞서는 등 대규모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에서 민주화시위는 무력 시위였나요 아니면 오늘날의 촛불집회같은 시위였나요. 이 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먼저 무장을 했다는 뜻인가요?
4.어떤 분께서 북침 소행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그 근거로
'당시 광주가 큰 도시가 아니었고 주변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그들도 몰랐던 것을 전두환이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당시 김일성은 루마니아에 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반란을 막기 위해 주석이 갈 때 주 수뇌부도 같이 간다' 이 비슷한 내용을 드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직 십대 학생이라서 모르는게 많아요;;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괜찮아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3.02.25.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3.02.2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출처] 5·18민주화운동(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의 진실|작성자 배추답
2.지만원 씨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ebs에서 발간한 지식채널 e단행본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 책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1980년 5월, 전두환의 신군부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날로 거세지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에 광주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군부대에 맞서는 등 대규모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에서 민주화시위는 무력 시위였나요 아니면 오늘날의 촛불집회같은 시위였나요. 이 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가 먼저 무장을 했다는 뜻인가요?
"1. 우리는 명분 없는 비상계엄의 해제와, 반민족적이요 역사를 역행하는 유신세력의 일소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이는 민족사의 요청이다.
2. 우리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득세하는 현 정부당국을 국민의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온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복된 사회를 건설코자 납입한 피와 땀(세금)으로 페퍼포그•최루탄 및 총기를 수입하여 국민의 배를 가르고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광주시민은 이들 유신 미치광이들을 위한 세금이요 방위성금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납입하기를 거부한다.
4. 광주의거에 관한 계엄사의 발표 일체가 거짓임을 밝힌다. 또한 이를 신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사상자 천 명 이상ㅡ수습대책위 통계).
5. 우리 80만 광주시민은 앞면의 '광주시민 장송곡'을 누구나 부를 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보를 입수하신 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보급 및 전파에 최대의 힘을 역주하여야 할 것이다.
6. 군인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4.어떤 분께서 북침 소행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그 근거로
'당시 광주가 큰 도시가 아니었고 주변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그들도 몰랐던 것을 전두환이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당시 김일성은 루마니아에 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반란을 막기 위해 주석이 갈 때 주 수뇌부도 같이 간다' 이 비슷한 내용을 드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2013.02.27.
-
출처
폴리뉴스, 유네스코,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Slimer 티스토리, 배추답 블로그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 5.18은 국가기관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입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교과서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실려있습니다.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 주요 보수 단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신군부의 반민주적 5.17 쿠데타에 맞섰고, 신군부의 과격진압에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떠나 범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죠.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의 불법적인 집권과정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민주화운동입니다. 전두환과 보안사는 5월 초부터 학생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상시국으로 몰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국기문란', 김종필은 '부패혐의'로 잡아 가둔다는 계획도 세웠죠. 신군부가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신군부 인사로 채워진 국보위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신군부는 계엄확대 반대시위를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전에 강도높은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서울,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로 파견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의 계엄반대 시위가 발생했는데,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전남대 학생 시위를 진압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광주시민이 분노한 것이 발단이 되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래 링크는 5.18 사건에 대한 검찰발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748
2. 지만원 판결문은 지만원의 주장이 맞다기 보다는, 5.18 단체나 5.18 단체 구성원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확고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만원이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지만원이 5.18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가지고, 5.18이 폭동이라거나, 북한개입이 있었다고 판결내렸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글에서 5.18유공자 단체 회원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만원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경진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지만원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지만원 판결문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 민주 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만원 등 극우가 아무리 5.18 폭동, 5.18 북한개입이라고 헛소리를 해도 법적, 역사적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확립됐고, 지만원의 글 정도 가지고는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는거죠.
결론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법적 평가를 부정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거죠.
*지만원의 5.18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링크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97036103820_084823.pdf&path=003&downFile=2010%20%20%20%2051.pdf
3. 5.18 이전, 5.18 초기에 일어난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1995년 검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시민보다 먼저 발포했습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19일 오후 5시 광주고 부근, 5월 20일 밤 11시 광주역 일대,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에서 발포했으며, 시민이 본격적으로 무장에 나선 시점은 전남도청 발포가 발생한 다음으로, 21일 오후 2시부터 입니다.
●(1995년 7월 검찰발표)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는 5월 19일 오후 5시께 광주고 부근에서 있었던 바 (중략) 20일 밤11시께 3공수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3공수여단장은 경계용 실탄을 예하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으며 (중략) 시위대가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위)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각 대대에 M16소총 실탄을 배부해 장착토록 지시했다. 당시 광주역에 투입됐던 이모 하사는 과거사위와의 면담에서 "지원 병력을 막아선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오후 1시경 비극의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자행됐다. 계엄군이 시위대에 밀리자 공수부대 중대장 이상 및 일부 하사관들에게 실탄이 분배됐고, 시위대가 밀고 들어는 장갑차에 11공수여단 무전병이 사망하자 집중 사격이 시작됐다. 당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계엄군 중 일부는 위협사격을 가했지만 일부는 조준사격을 했고, 특히 인근 광주관광호텔 옥상 등 주변 건물에 저격병이 배치돼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 과거사위는 "계엄군 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총상에 의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34698
4. 5.18 직전에 북한의 특이 동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북괴남침설’과 연계된 소요를 근거로 ‘국가위기’ 상황을 조장하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는 광주의 참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육군본부는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라는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89년 3월 공개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 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존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80년 5월13일 전두환 장군을 면담한 뒤 “전두환씨가 국내 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064886
5. 5.18 최초 사망자는 청각장애인 김경철입니다.
● 5월 18일 희생된 김경철씨는 공수부대에 의한 대표적인 과격진압 사례였다. 청각장애로 인해 말까지 할 수 없었던 김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그는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이튿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05981
●김경철씨 사망자 조서
http://i49.tinypic.com/32zkyh1.jpg
http://i46.tinypic.com/2v9x0u1.png
●19일에는 김경철씨 이외에도 김안부씨도 공수부대로부터 구타당해 사망했다.
http://i47.tinypic.com/6tjy2w.png
아래 周피고인은 1980년 5월 당시 주영복 전 국방부장관입니다. 1996년 5월 6일 열린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주영복 전 장관은 김경철씨가 최초 사망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蔡검사=공수부대원들이 그날 금남로에서 시위를 해산하며 강경진압을 하다 김경철이 최초로 사망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있나요.
周피고인=19일 밤에 들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94030
5.18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니까, 관심있으시면 참고하세요.
국방부 과거사위 5.18 보고서
http://pds23.egloos.com/pds/201205/26/27/12.12_5.17_5.18.pdf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0962222&sysid=nhn
검찰의 5.18 1차 조사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검찰의 5.18 2차 조사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748
5.18 대법원 판결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6%EB%8F%843376&pageid=#
2013.02.25.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