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가구에 100만원’…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30일 비상경제회의서 최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정·청이 2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100만원(4인 기준) 정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빚었던 지원금 범위와 규모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1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만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포함해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500만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 정도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는데 1~3인 가구는 더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은 8조~9조원으로 잠정 추산된다. 그간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가구에 한정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전국 2050만가구 중 50%가 지원받게 된다.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시중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었다. 추후 실업대란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실탄’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최대 70%까지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실효가 없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요구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결론은 기재부가 주장해온 가구당 지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지급 범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소요 예산은 당초 기재부 방안의 5조~6조원과 민주당 방안의 18조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