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에서 말하는 1 가구란? 1 기구의 기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천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주는 방식을 청와대로 보고 한 것이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재난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정부가 청와대 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 이 범위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 협의를 통해 곧 결정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말이 나온 시기가 꽤 되다보니 나는 궁금해졌다. 1가구당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한다는데 1가구의 기준이 무엇일까? 나 역시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한번 찾아봤다. 

 

네이버 지식배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1가구로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에서 청와대로 보고하기는 1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게 할지 혹은 범위를 좁혀 더 적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게 할지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더 많은 가구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내는 것이고, 현재는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재난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큰 목적이 있으니 현금보다는 지역 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리를 나가보면 대부분이 임시휴업을 한 상황이고, 코로나 19 전에는 소득에 비례 하여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배제하고 준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