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대부분 권위의식이 높죠. ​

그래서 재판도 공정하지 않고 자기편은 봐주기 판결하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고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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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대로 구하라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한 최종범의 범죄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그런데도 오덕식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피고인 측을 봐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한 것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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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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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여친 몰카 촬영한 것 등을 범죄로 여기기보다는 사랑싸움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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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엔 뒷돈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n번방 가해자에 대한것도 자신이 직접 판결을 진행한다고 했다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https://salgoonews.tistory.com/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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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에도 이입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고 구하라씨의 법적 공방에서 불법 촬영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증언이 달랐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공방 결과 검사측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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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1. 구하라씨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것이 아닌 점.

2. 범인의 휴대폰을 구하라씨가 직접 직고 찍은 점.

3. 구하라씨가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

과 같은 이유로 구하라씨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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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범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이며, 성폭력 특례법에 의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덕식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판결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은 법원이 범죄자들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고 양산하며 브레이크 없는 엄벌주의로 나아가는 추세라서 중립에서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오덕식이 오히려 욕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구하라 사건의 경우 구하라도 상해 가해자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라서 기소유예된 것이고요. 구하라가 남자 연예인이고 최 모 씨가 일반인 여친이었으면 구하라가 욕먹었을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이병헌과 캐나다 여친, 강병규 간에 있었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때도 캐나다 여친이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이병헌 협박했는데, 피해자인 이병헌이 남자란 이유로 욕먹었죠

그리고 촬영물은 구하라가 찍은 것이거나 묵시적 동의하에 찍은 것으로 불법 촬영물이 아닙니다. 불법이면 촬영자인 구하라가 처벌되어야 하죠. 구하라한테 전송해 협박으로 판단한 영상에선 거의 최 모 씨만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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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벌하기보다는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들 처벌하는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떄문에 가끔 믿기지 않는 판결이 나오긴합니다. 그러기 떄문에 심신미약 같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처벌이 약해지는 이유 이 떄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