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조국을 표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고 언론 역시 부풀리기 보도를 하고 있기때문에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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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조국 동생 구속이 기각된 것처럼 지금 조국 가족의 혐의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주장일뿐이지 사실 여부는 재판결과를 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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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설사 가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사법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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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는 것도 조국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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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들 권력을 지키기위하여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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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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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은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갔고 지금도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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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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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하는데는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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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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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를 동원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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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을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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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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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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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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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은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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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왔고 검찰과 사법부를 능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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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수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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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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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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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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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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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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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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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상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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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이 즉시 유포되고 언론플레이까지하는 윤석열 검찰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에 육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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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는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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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에 놀란 한국당이 서둘러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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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광화문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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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초동 집회가 평화와 질서를 지켰던 것과 달리 광화문집회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여기자 성추행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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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지지하는 태극기집회에서도 폭력이 난무했듯이 집회 하나만 비교를 해봐도 보수의 도덕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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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검찰이 한국당의원은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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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만 전례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절차도 생략한 기소 등 지나친 과잉 수사를 하는 것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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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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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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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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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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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양산합니다.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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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만이라도 경찰 고유 권한으로 되돌려주자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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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발끈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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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일부라도 경찰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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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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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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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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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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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주범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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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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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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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 사이의 싸움이 지금의 조국사태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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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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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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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보수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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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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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부패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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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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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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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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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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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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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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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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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우리나라 보수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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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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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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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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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위한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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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딸 부인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본인의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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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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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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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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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