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식이법 악법이맞나요?
lsk0****
조회수 19,471
작성일2019.12.25
민식이법 악법인가요?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에 민식이법을 검색하면 악법이다 하는데 악법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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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iliy****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악법이라기보단 ㅆ발법이죠.
전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우매함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러시아 이민을 고민중이랍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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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ysm8****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왜요? 이런 ㅈ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되도않는 거짓으로 감정 자극해서
씨씨티비나 팔아먹자고 만든 법입니다
민식이법은요
얼마나 악법인지 극악의 예를들어줄까요.??
스쿨존에서 애를 쳤습니다. 근데 애가 죽을거같지요?
그럼 죽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지요.?
그렇다면은 빨리 판단을 해야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사고난 아이를 패서 죽일지를요
패서죽이면 5년정도 살다나옵니다
진짜 이정도로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법이 이법입니다ㅡㅡ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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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aslk****
중수
학생
#일본 #유학 #비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악법 맞음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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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수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교통사고를 보시면 일반사람이 봤을 경우 과실이 없어보이지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처벌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니 어느정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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