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식이법 합의금(50)
비공개
조회수 2,737
작성일2020.03.25
민식이법이 적용될수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수있을까요?? 천천히 오는 차 사이드 미러등에도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받을수있나요?
무단횡단시에도 이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무단횡단시에도 이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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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의 모든 것 이창민 부지점장입니다.
민식이법 적용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피해가 조건입니다.
어린이 사망 시 벌금 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 상해 시 벌금 500~3,000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스쿨존내에서 30Km이하 서행
주정차 절대 금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상해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정상참작사유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상이하며, 가중처벌되는 민식이법 특성 상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게 될 것 입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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