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식이법 vs소년법
비공개
조회수 342
작성일2020.04.03
만 12세 아이가 도난한 차를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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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만 12세라면 처벌 받지못합니다
얼마전에 자동차 훔처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배달오토바이 치고
오토바이 학생이 사망했지만
12세라 처벌못한다고 나왔잖아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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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네이버지식왕
태양신
eXpert
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처벌안받습니다. 법의 허점이죠. 그리고 12세아이가 차를도주해서 운전할생각조차 안하고 만든법입니다...
사라져야할 악법 두가지죠..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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