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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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주인이 동승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운전자가 면허가 있을때나 없을때 모두 처벌하며

있을때보다 없을때 더욱 중하게 처벌하겠죠.

질문2)

교통사고는 직접 충격하는 경우도 처벌하지만 비접촉되는 경우에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질문3)

법률이 신설된지 한달도 안되어서 폐지나 정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많아

지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하여 위헌판단이나 헌법불

합치 판단을 내린다면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신경써서

운전해야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게을이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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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

질문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차주인이 동승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운전자가 면허가 있을때나 없을때 모두 처벌하며 있을때보다 없을때 더욱 중하게 처벌하겠죠.

질문2)

교통사고는 직접 충격하는 경우도 처벌하지만 비접촉되는 경우에도 처벌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질문3)

법률이 신설된지 한달도 안되어서 폐지나 정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많아지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하여 위헌판단이나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다면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신경써서운전해야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게을이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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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확인하고 꼭 이 악법 개정되길 청원합시다..

https://salgoonews.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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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운전면허 여부와 상관없고 스쿨존에서 사망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상해시일경우 최대 15년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까지 나옵니다. 민식이법을 인해 월 1만원대로 스쿨존 벌금 3000 , 변호사선임비용 2000, 형사합의금1억, 자기부상위로비 1일통원으로 70가능한 운전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세요 상담가능하세요 kb손해보험 https://open.kakao.com/o/sppFnu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