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23071 2019-10-28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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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23072 2019-10-28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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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23185 2019-10-29 김수민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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