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권한

학교 수행평가로 교육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야해서 조직, 구성, 권한을 적어야하는데 권한이 조사를 해도 안나오네요...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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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부는 정책 수립을 통해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돌봄교실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교육청이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물론 시·도별 편차는 있겠지만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 시행을 거부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빚어지는 갈등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이다. 누리과정 도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였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용도를 일일이 결정해서 교육청에 하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교육부는 1조원대의 특별교부금을 쥐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대응 투자 방식으로 교육청의 정책을 컨트롤하기도 한다. 이 예산이 수백억 단위가 되면 교육청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스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책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생긴다. 합리적 권한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