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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이 약하죠.
손정우 미국 송환되면 몇 십년 나올 수도 있따네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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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미국 청원 신상
아버지 탄원서
미국 송환 관련되서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fixedgear.co.kr//bbs/board.php?bo_table=fixedcommunity&wr_id=249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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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매국 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1. 손정우 씨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미국에 보내 이중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의 속국도 아니에요.
2. 국가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가령, 포ㄹ노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법으로 보면 한국에서 예전 남자아이들 옷 벗겨서 성기 노출시키고 나체로 백일 사진 찍던 것도 아동 포ㄹ노예요.
한국인들 전부 미국으로 보내서 아동 포ㄹ노 제작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선 만 18세가 아동으로 분류돼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지만, 미국에서 18세면 성인으로 포ㄹ노 배우를 할 수 있는 나이고 십대 후반 포ㄹ노 배우들 넘쳐납니다.
국가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법과 문화가 다른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 사회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3. 손정우 씨는 아동 포ㄹ노 제작자가 아니라 단지 인터넷 사용자일 뿐입니다.
손정우 씨는 아동들한테 범죄 저지른 거 하나 없고, 아동들 상대로 포ㄹ노 찍은 적 없습니다.
4. 서구 역사를 한번 보세요. 포ㄹ노가 합법인 서구 국가들은 과거엔 아동 포ㄹ노조차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불법화된 겁니다.
아동들이 포ㄹ노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이 생긴 거죠.
반면, 한국은 역사 이래 애고 어른이고 유입될 포ㄹ노 산업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유입될 포ㄹ노 산업 자체가 없는데, 무슨 당위성으로 아동 포ㄹ노를 강하게 처벌하나요?
한국도 포ㄹ노 합법화하고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처럼 처벌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지 포ㄹ노 자체가 불법인데 아동 포ㄹ노를 또 강력 처벌하는 한국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고 주객전도입니다.
미국처럼 포ㄹ노부터 합법화하고 어린이들이 포ㄹ노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처럼 처벌을 해야 합니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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