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통법 도서정가제 ㅡ 대표 입법 발의 의원과 정당 궁금합니다 향후 제도 폐지될 가능성 높은지도
비공개
조회수 176
작성일2017.08.30
단통법 도서정가제 ㅡ 대표 입법 발의 의원과 정당 궁금합니다
향후 제도 폐지될 가능성 높은지도
향후 제도 폐지될 가능성 높은지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단통법 도서정가제 ㅡ 대표 입법 발의 의원과 정당 궁금합니다
-단통법:조해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은희,김성찬,김영우,김태원,김한표,남경필,안덕수,이우현,홍지만 의원이 참가했습니다.
도서정가제:2003년 2월부터 시행중, 3년전 통과된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으로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에 강동원,김재윤,남경필,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석기,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이 참가했습니다.
향후 제도 폐지될 가능성 높은지도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거라 완화는 몰라도 폐지는 어려우며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는 올해 10월부터 자동폐지라 특별한 조치는 필요없을거 같네요.
-단통법:조해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은희,김성찬,김영우,김태원,김한표,남경필,안덕수,이우현,홍지만 의원이 참가했습니다.
도서정가제:2003년 2월부터 시행중, 3년전 통과된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으로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에 강동원,김재윤,남경필,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석기,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이 참가했습니다.
향후 제도 폐지될 가능성 높은지도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거라 완화는 몰라도 폐지는 어려우며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는 올해 10월부터 자동폐지라 특별한 조치는 필요없을거 같네요.
2017.09.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