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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에 어떤 타격이 가나요?
비공개 조회수 1,895 작성일2019.08.22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북한관련 정보를 어차피 한미간 공유할거고

미국은 또 일본이랑 공유할텐데 뭔 타격이 있다고

이번에 연장하지 않기로 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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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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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발사위치 특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소미아가 필요했던 이유는 양국이 자신의 영토 및 감지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조하자는 취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발사위치는 특정하는데 탄착점, 즉 떨어지는 위치를 특정 못하고 일본은 탄착점은 특정하는데 어디서 날린지를 모르죠. 헌데....

우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게 필요가...ㅋ

왜인지 좀 설명해 보면...

1. 먼저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정보공유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경우 ICBM이나 MRBM은 쏘든가 말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반도 내는 SRBM사거리 내에 들어가는 면적이라서 딱히 우리 영해 바깥으로 나가는 걸 특정할 이유와 까닭이 없는 거죠.

헌데 이런 특징상 우리는 위성자산만 보강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날리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ㅋ 왜냐? ㅋ

2. 먼저 북한 지역에서의 발사 지점을 특정하려면 위성, 정찰기, 레이더를 돌려야 하는데 이 레이더의 특성상 유효범위를 전제하면 러시아가 일본에 지랄발광을 할 상황이 생깁니다. 즉 일본이 사드포대를 무리해서 들여 온 이유 자체가 자기네들 방공망을 올리면 러시아의 항의를 감당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짜르가 눈돌아가서 아예 백색괴조를 날리거나 백파이어에 킨잘달고 무력시위를 하면 일본 자체가 그날로 줄초상 분위기일 판이라서...

참고로 현재 나온 MD체계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가능한게 읎음입니다. 즉,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아무리 깔아 놔도 그거 먼저 백파이어 날려서 조지고 들어가면 일본측은 방어수단이 없죠.(참고로 킨잘은 2000km짜리 항공발사 미사일입니다.)

이런 판국이니.. 일본은 북한 감시를 하려고 레이더를 북한 방향으로 조사하거나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심 됩니다. 이때문에 사드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이지만... 애초에 요격성공율을 높이려면 발사 지역 특정과 탄도 경로 파악 모두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중 하나가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소미아의 필요성인데.. 결국 한국군의 이 발사위치 정보를 특정하는 기능을 빌려 오겠다는 겁니다. 헌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3. 즉,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포"가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 일본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군비 확장을 하는게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만... 이런 와중에 발사위치를 특정할수 있는 관측소를 상실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참고로 이 "재정적" 문제를 언급하면 일본은 노령연금 부실 때문에 앞으로 30년간 약 9000조 정도의 금액을 충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만 해도 부족분이 대략 150조 정도인데, 이는 실제 일본 방위비의 3배에 가까운 분량이라.. 답이 없죠. 즉 매년 방위비의 3배 이상의 돈을 노령연금에 메꿔야 하는 경우가 일본이 처한 현상황인지라...ㅋ

이런 판국인데 지소미아 빵꾸로 인한 정보자산 보강예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자위대 입장에서는 피똥을 싸고 싶은 거죠. ㅋ 즉, 실제로 발목을 제대로 잡히는 거란 소린데.. 사실 우리한테는 별 이익이 없어서 연장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 일단 지소미아 기간 동안 딱 22번 이용했습니다. 지소미아를요. ㅋ 헌데 이게 그닥 효율성이 없었던 거고요. 그건 둘째치고 일본이 가진 정찰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아직 없는게 위성인데, 이것도 425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2022년까지 5기가 충당됩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까는 위성들과 동일한 숫자인데, 그전에 이미 미국의 위성이 10기가 있기 때문에...ㅋ 우리한테도 별로 손해는 읎다고 봐야죠.

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빼면 MRBM을 쏘든가 말든가... 그냥 알아서 멍때리고 있어도 됩니다. 어짜피 MRBM특성상 이게 요격권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라 더더욱 그런게.. 일본은 어디서 쏜줄은 모르지만 어디선가 날아오는 미사일이 포착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소리죠. 즉, 어느쪽이 더 똥줄이 타냐.. 일본입니다. ㅋ 우리가 아닌거죠. ㅋ

아, 참고로.. 이건 국뽕개드립이 안 통하는 문제인게 미사일 특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전력이 거의 전멸 수준이라서 보통 일본쪽으로 날리려면 탄도미사일이 전부인데, 문제는 이 탄도미사일의 특징상 일본까지 가려면 한반도 어디서 쏘든 실제로 일반적인 고도 이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경이나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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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생각
은하신
정신건강의학과 7위, 성인상담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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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북한,중국,러시아등 그들은 동맹관계를 맺고 한국을 위협을 하고 나아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기에 동북아에서 한일이 안보등에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외교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을 수출 우방국에서 제외를 하여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깼다고 말을 하며 자신들의 주장만 맞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이 서로 치킨게임을 하여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안보등에서 과연 협력을 할수 있을지도 현실에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를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지소미아도 유지를 할수가 있겠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한미일 안보등에서 협력을 하기를 바라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며 사실상 적대관계이니 안보등에서 의미없는 협력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노노재팬의 사이트가 불매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nonojapan.com/

감사합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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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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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일본에만 타격되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모두에게 손해인 면이 있음

전 달에 중 러가 6.25전쟁 이후 최초로 독도 영공침범해 군사훈련하는 것 보셨죠? 북한도 잘 알다시피 중러에 의지 하므로 북중러 군사연합에 대응한 차후 한미일 군사동맹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미일 각각 군사정보교류가 서로 원할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2017년 문재인이 아베 면전에다 말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며

어쩌면, 김일성의 대남 '갓끈 전략' (한국을 갓에 비유해 일본 미국이라는 두 갓끈이 있는데 어느 한쪽 끈만 끊어버려도 머리에 쓴 갓은 날아간다)일 수도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美전문가들 "한일군사협정 폐지는 한미일 동맹 악화시킬 것" | 뉴데일리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 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

최근 북한이 이스칸데르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발사체라 하는 것을 보면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 군사정보교류가 제대로 되는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

지난해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라이어(거짓말장이)'라고 불평했다고 알려진 적이 있고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때는 미국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주지 않은 등 한국을 불신.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이 변함없다는 듯이 선전하고 있는 실정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현 여권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소원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게 간절히 요구했고 1차 미북정상회담 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동안 연례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줄줄이 취소됐음( 현재 시행된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것이라고 함. 이것도 큰 논란거리임. 일본 독일 유럽 선진국에도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지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함.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최첨단 군사장비로 싸우면서 다른 나라 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연합훈련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갔음.

미국이 유엔사에 한국 장교 2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한국정부는 북한이 여러 사안에 유엔사가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보내지 않고 있음

관련 사항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 이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해체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출처: 중앙일보] 미국 “유엔사 한국 역할 확대” 주문에 머뭇거리는 국방부

조갑제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 뉴데일리

과거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출신들로 채워진 문 정권

주사파 또는 공산주의 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 포장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33

그러다 왜 운동권에 등을 돌렸나.

“시국사범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법정 밖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이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는데,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김일성 주체사상 책자, 북한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한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 장편소설 ‘두먼강’ 등이었다. 결국 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권 변론을 그만뒀다. 한때 종북세력 편에 서서 그 세력을 강화시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 판결이 잘못됐다는 자기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로 탈바꿈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2/2014011200637.html

노무현 정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위원장 한상범)가 전향 거부하다 숨진 빨치산·간첩 등 3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출처: 중앙일보] 전향 거부하다 숨진 빨치산·간첩 등 3명 민주화 운동 인정 파문

https://news.joins.com/article/357600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공안사건 관련자, 심지어는 경찰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 사태 관련자들이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훔친 카빈총으로 재벌집을 강도질했던 남민전 사건 관련자, 심지어 간첩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거액의 금전적 보상까지 해 주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474&Newsnumb=2019036474

2009년 골수종북 인사 자살에 4개 야당이 추모식에 참여해 각 당 대변인이 전부 한마디씩 '민주주의와 통일를 위해 헌신한 분이 돌아가셨다'면서 '그 뜻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노동계와 북한에서도 추모 .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5년간 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2/2009061201328.html

2009년 종북인사 강희남 목사 자살에 4개 야당 추모

적화통일을 획책하다 사형된 간첩·종북주의자들이 민족민주 열사로 둔갑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는 2013년 범국민 추모제 (박근혜정부 시기)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6

실존했던 통혁당 간첩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은 신영복이란 사람이 좌파들에겐 추모대상. 신영복은 김일성이 데려가려가고 싶어했던 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805100008

통일혁명당 사건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지하당조직사건이다. 158명이 검거되어 50명의 구속자를 낸 1960년대 최대의 공안 사건으로 김종태를 비롯한 주범들은 사형을 언도받았다.[1]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김종태가 전후 4차례에 걸쳐 북괴 김일성과 면담하고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여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반정부·반미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려는 데 주력했다"라고 발표했다.[1]

개요

통일혁명당은 김종태가 월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자금을 받고 결성된 혁명 조직이었다. 통혁당은 중앙당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었다. 주범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월북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당원 이진영·오병헌은 1968년 4월 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이문규, 김질락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되었던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3] 중앙정보부는 암호를 해독하여,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침시키면서 2명을 생포하였고,[4] 이들도 통혁당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박성준은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류낙진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검거된 자는 모두 158명이었으며, 이들 중 73명이 송치되었고, 23명은 불구속되었다. 무장공작선 1척, 고무보트 1척, 무전기 7대, 기관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1정과 권총 7정 및 실탄 140발, 12.7mm 고사총 1정, 중기관총 1정, 레이다 1대와 라디오 수신기 6대, 미화 3만여 달러와 한화 73만여 원 등이 압수되었다.[5]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해주사범학교를 김종태사범학교로 개칭하였다. 신영복은 사상 전향을 하여 1988년 출소하였다. 그러나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혁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혁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9718)

야권 인사들이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그의 '더불어숲' 정신을 기리면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신영복 2주기 추도식 참석한 이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인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배우 권해효씨 등 500여명이 참석

문재인도 이런 자를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 라고 추켜세우고 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에게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싶다 말하는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음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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