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지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며 "올 2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기본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재정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한 곳도 있다. 전북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될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군의회 요청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차 생계자금 예산을 포함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앞서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지원했으나, 2차 때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며 "올 2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기본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 재정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한 곳도 있다. 전북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될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군의회 요청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차 생계자금 예산을 포함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앞서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지원했으나, 2차 때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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