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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숭희 형사 사건 변호사(전화:02-6348-0418, 긴급:010-9160-0418)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 관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라는 전제하에,
남은 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형량 및 양형기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전부 제출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사건을 혼자 진행하셨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다양하고 풍부한 노하우가 있고 해당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의 최적의 변론을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혼자 진행 할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전달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된 양형 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 기준은 아직 시행전이지만 실무상 참조할 수 있음) 주소 링크 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된 각 블로그 글 주소 링크드리니 참조바랍니다.
이상 형사 사건 변호사 조숭희 변호사였습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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