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칭,공무방해등
이런 죄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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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현재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죠.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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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이낙연에게 패배한다면 나라가 위깁니다. 전라도좌파가 아닌 이상은 이재명 뽑는게 맞고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되야지만 민주주의국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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