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

즉, 이성간은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성간은 가능하지만 이성간은 불가능 하십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숙박업체 측에서는 혼자 혹은 동성만 있다고 하여 손님을 받았지만 나중에 대부분이 이성을 불러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오는 손님에 경우에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간에 잠을 자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혼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명시되어 있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숙박업소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만19세 이상만 가능한 숙박업소(호텔) 등이 많습니다.

​

불법도 아닌데 출입 거부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숙박업소는 자유거래 업종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

그래서 꼭 숙박업소에 먼저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뭐뭐인지 확인하시고 예약하셔야합니다.

​

가능여부, 필요서류등은 숙박업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다릅니다.

필요서류 예시)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