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자 조주빈 공범이 늘어나면 형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나요
비공개
조회수 3,983
작성일2020.04.01
범죄자 조주빈 공범이 늘어나면 형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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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은승우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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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은승우 입니다.
단순히 공범이 늘어난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범들이 조주빈이 모두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을 나누게 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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