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지환 cctv 공개됨에 따라 무죄로 기우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3,255
작성일2020.08.19
현재도 수사중인거죠?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강지환 cctv에 나온것처럼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면
무죄는 물론인데, 그럼 저 여자들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칠뻔한 사건이었던거 같은데
통상 무고죄의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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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중수
일단 카톡 나오고 cctv 나왔으니..
3심 재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기사보니까 막 씻고 얇은 옷 입고 돌아 댕기고 그랬다는데..
판단은 재판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강지환은 죄를 인정해버려서..
상고는 했지만..ㅠㅠ
억울하다면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또 한쪽 입장만 들을 수도 없으니..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고..
분명 3심이 관건이기는 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듯 해요.
아래는 보셨겠지만 카톡 내용입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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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아직 수사중인상태고 무고죄가 인정될지는 두고봐야할듯합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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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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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pink****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강지환 CCTV 와 피해자들 카톡내용으로 이제 유리할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 맞습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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