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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조기해소를 위해 종합감사를 확대해 실시한다.

또한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전체 340개 대학 중 32%인 109개교(‘19. 12월 기준, 대학 59교, 전문대학 50)가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이라며, 이들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10개교 이상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중 6천명 이상 16개 주요 사립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16개 대학 중 올해 9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대학은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경동대 등 7개 대학이다.

감사를 통해 연세대 자녀 부정 입학 등 86건, 고려대 카드사용 부당 등 38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현재 감사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타 부처 인력지원과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해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추후 필수인력 보강 등 사학감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권고 대상으로 발표된 서울 주요 16개 대학 중 수능위주 전형 40%를 달성하지 못한 7개교가 그 대상이다.

수능위주 전형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은 △경희대 △광운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 7개교다.

이러한 내용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시행계획은 내년 4월경 발표한다.

또한 대입전형 단순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논술위주 전형과 어학 등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고, 수능위주 전형 및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 준비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4년 예고제에 따라 대입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2024년 2월까지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 분석에 착수한다”며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구조 및 범위 ▲논서술형 등 미래형 수능체계 적용 가능성 ▲과거 대입개편 사례 등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지만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볼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공정성 향상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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