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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강제차출은 위헌소지가 없나요?
비공개 조회수 404 작성일2020.08.19
A매치기간 해당국가의 각 협회에서 축구선수들을 차출하는데, 생각해보니 축구선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를 강제로 가져와서 봉사시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들어 연봉 300억 선수가 A매치기간 중 심한 부상을 입을 경우 300억을 국가에서 보상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300억을 지급하는 곳은 각 국가의 리그에서고,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시 전액 지급하지만 차후 계약에서 손해 및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를 강제로 차출하는게 과연 헌법에 위헌소지가 없는건가요? 

만약 자본가한테 국가에 소속된 협회가 아래와 같은 예시로 했다면  "무슨 사회주의국가냐"라면서 데모일어나고 헌법소원신청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서요.

"너 300억 잠시 쓸게(차출) .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면서(월드컵, A매치) 잘하면 400억(축구선수 연봉상승)될 수 있으니 열심히 해. 물론 300억을 다 날리더라도(선수 심각한 부상) 10억정도밖에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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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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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마리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A매치에서의 차출은 부르면 가야됩니다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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