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남자 성인과 여자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였다고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에 불과합니다

2. 두 사람이 성관계를하게된 동기가 형사법률에 의해 위반점이 없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두사람의 관계를 아예 관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와 미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관계 행위를 할 당시만 따져야합니다

성관계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애정의 목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형사법률에 의한 위반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4. 현재 뉴스에서 보신 고모씨의 경우는 위 3번의 답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청소년을 상대로 위계의 방법으로 간음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의 방법으로 간음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 설사 성관계 당시 강간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위계, 위력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 위계는 꾀이는 방법, 위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강요에 거부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 1) 연애인을 시켜줄테니 성관계를 하자... 분명히 위계에 의한 방법입니다

-> 예 2) 기획소속사의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악용하여 아랫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강압을 하는 행위는

분명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미만의 자입니다

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 전과 하고난 후도 아닌 성관계를 할 당시 서로가 서로의

상호간에 합의를 걸쳐 가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 차 후 귀하께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었다는 것 또한, 성관계 당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연인관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인 만큼 그 것이 성관계의 댓가성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50988774&qb=66+47ISx64WE7J6QIOyEseq0gOqzh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IyE1F5Y7tGssb2DSW4ssc--298496&sid=T6ylRmWCrE8AAGWEGkU

네이버 지식인  답변 발췌 내용입니다.

블루(tg_2010)

초인

채택 940 (99.5%)

최근 받은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