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세계 최대의 FTA에 한국 참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은 15개국)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FTA에 참여한다. 이 FTA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최초로 FTA를 맺게 됐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15개국의 무역규모, 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 FTA이다.

다만,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후 복귀하지 않아 이번 협정에서 빠지게 됐다.

RCEP에 참여한 15개국은 인도의 복귀를 촉구했다.

아세안 10개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뿐 아니라 게임, 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했다.

RCEP은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

세탁기 수출의 경우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되면서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챕터도 신규 도입했다.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챕터를 개선했다.

RCEP 체결을 통해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5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10위 경제대국 중에선 브라질을 뺀 모든 나라와 FTA 보유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CEP뿐 아니라 기존 FTA에 따른 관세율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각 기업들은 두 협정 중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