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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제 폐지? 최진실법?
cime**** 조회수 1,518 작성일2020.07.23
1) 최진실법은 호주제폐지와 관련이 있나요? 2) 호주제폐지가 우리에게 어떤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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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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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혜주머니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말씀드리면 1최진실법은 친권자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이혼해서친권자 중 한쪽이 사망하자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되었는데, 최근 이에 대한법 규정을 개정해 친권 자동 부활이 아닌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2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은 기존 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철됐다는 것.의미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도 충분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있어요. 변호사 선임은 상의한 후에 하세요.4무료 상담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전화로 예약한 후 와 주시기 바랍니다.맨 아래에 있는 제 얼굴 사진 아래 전화 홈페이지를 눌러 주세요.홈페이지 또는 직통번호를 찾아 방문상담 예약을 하세요.5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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