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군 형법 제13조 (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81.4.17, 1983.12.31, 2006.1.2>

1. 부대·기지·군항지역 기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3.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기타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④삭제 <1981.4.17>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누설)

①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보통이나

사상 전환을 하거나 그러면 감형해줍니다.

사례는

흑금성 징역 6년
원정화 징역 5년

과 같이 적게 징역을 때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상전환이 안되면 되돌려 보내거나 그러지만 

이것도 기밀 사항이기에 자세히 알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