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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동연과 장하성 그리고 황윤길과 김성일
비공개 조회수 3,753 작성일2018.08.21
2018년 8월이 고용율이 60분의 일로 대폭 줄어들어 5000명에 그치고,역대 최고의 실업률로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경제정책 비젼을 제시해온 장하성은 년말까지 시간을 주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발효되어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단언만 해대고 있다. 

이에 반해 김동연 부총리는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라고 일요일 열린 비상 당정청회의에서 
신중한 반론어린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한 의견 대립이다.사실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이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조선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김성일의 의견 대립을 보는듯하다. 

일본의 침략을 확언한 황윤길과 일본 침략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극한 의견마찰이 김동연과 장하성의 의견 불화와 매치가 된다. 

확고한 자기 주관과 냉철한 판단력을 결여한 우유부단한 조선 선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배없다. 1590년에 선조가 황윤길의 직언을 받아들여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다면,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의 죽음과 강간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작금의 김동연과 장하성의 대립에서 경제적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정말 안타깝다. 

20조원의 일자리 창출 재원이 어디에 적재적소로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국민세금 낭비만 재촉하는 재정확대에 만 목을 매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너무 한심스럽다.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20%나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본처럼 3%로 낮추어야 정상 경제가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폭등하니 어느 누가 고용을 늘리려 하겠는가? 당연히 직원 수를 삭감하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 기껏 시장 물가만 폭등시키고 음식값도 대폭 상승이 이뤄지게 되는 메카니즘 속에 5천만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경제상황 만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일본은 완전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똑같은 인구감소와 노동력 감소, 1백년만에 폭염 등,똑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경제부흥 수준의 시장경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 

언제까지 핑계 만 댈것인가? 한 마디로 경제 최소 기초지식도 없는 자의 우둔한 고집을 바로 쳐내지 못 하고 있는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이 실로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선조와 지금의 우리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혁신 성장이니 공정경제니 하는 소위 진보적 허울만 좋은 구호에만 갇혀있는 세력들에게 만 매몰되어 끝내 시간을 놓친다면,제2의 임진왜란에 준하는 경제적 참사를 안당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촛불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능함을 가장한 진보의 탈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를 외치는 자들이 한없이 무능하여 끝내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다면 이 또한 탄핵감인 것이다.그것은 진정한 진보는 아니다. 

박정희가 멀쩡한 국민들을 간첩 스파이 사기꾼으로 몰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인혁당사건을 증오하는 소위 진보의 탈을 쓴자들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든다고 작가로서 필명과 실명 두가지 이름을 사용 한다는 것을 트집삼아, 그 상대방을 아무 근거없이 간첩이니 스파이니 사기꾼이니 하며 수차례 걸쳐 스토커식으로 테러 수준의 폭언과 만행을 저질러대고 있는 민주당 출신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만행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진보가 극히 일부분이라 하더라도,이런 자들이 날뛴고 창궐한다면 정말 미래가 없는 참담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누가 황윤길이며 누가 김성일인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 볼 때가 아닌가? 
역사적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문제해법은 
간단하다.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물가오름세를 조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당장 거두어 폐기처분하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나쁜 부정적 신호만을 보내는 무지의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언제까지 세계 유례에도 없는 지려천박한 헛된 신기루에 갇혀 퇴보만 하고 국가경제를 난파시키는 어리석고 우유부단함의 불의의 쇼통만 할 것인가? 

역대 최악의 지도자인 선조는 한번 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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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세르크
우주신
한국사 20위, 북한 동향, 정세 4위, 세계사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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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는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2가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는 서커스, 다른 하나는 빵이었죠.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얻은 막대한 밀로 로마시민들은 매일매일 빵을 배급받았습니다. 별도의 직업이 없고, 일을 안해도 빵은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빈둥거리다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진다면 역시 무료입장을 하여 경기를 관람하고는 저녁에 집에 귀가하는 식이었죠.


로마의 도시유적들을 보면 콜로세움이 도시마다 크던작던 다 있었던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서커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마차경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검투사가 나타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즉 사람과 사자의 결투, 전쟁포로끼리의 죽고 죽이는 결투등을 보면서 열광했죠. 본디 대중은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리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흉년이 들거나, 다른 이유로 빵이 오지 못하면? 굶주린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황제들은 늘 이 두가지를 가지고 대중을 휘어잡을 궁리만 했죠.


로마의 멸망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학자의 이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서커스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식상할 단계인데다가, 궁극적으로는 빵이 돌지 않습니다. 굶으면서 서커스만 보고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현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을 바라보면서 내년정도에는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네요. 내년에는 기업실적부진으로 대량감원이나 명예퇴직등이 대량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지경에 가서도 과연 지금 정부를 지지할까요?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마치 박그네의 창조경제나, MB의 친환경 녹색성장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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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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