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기 앞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객관적으로 자료 조사해보고 드리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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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 정책 전면 철회입니다. 또는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를 할

때 파업을 중단하겠다 했지만 정부는 두 가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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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증원 시킵니다.

이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공공의대 설립할 부지 매입도 다 끝냈고 토지 보상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의사들과 사전 협의 전에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 지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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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가 심하고 공공의료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엔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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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시골에는 유능한 의사가 적습니다. 진료는 우리 동네에서 받더라도 중요한 수술은 거의 다 서울로 올라가 대학병원에서 하죠. 환자들 수에 비해 의사가 적기 때문에 긴급 환자들이 피해입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을 지방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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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기만 하는 것으론 절대로 절대로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시킬 수 없으며 부작용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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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공공의대를 세우고 의사를 증원시킵니다. 그리고 증원된 의사를 공공의료원에서 10년 강제 근무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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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가 해소 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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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의무복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5년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복무는 경험을 쌓는 기회로 쓴 뒤, 수도권에 가서 미용·성형의원을 개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5~6년의 지연기간만 있을 뿐, 공공의료와 무관한 의사 수를 4천 명 더 늘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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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 공공의료원에는 서울, 수도권에 견줄만한 유능한 의사는 절대로 안 생기죠. 실력 쌓이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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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근무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의 하향을 불러옵니다.

의사도 사람이고 의사가 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강제근무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빼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 10년 강제 근무를 시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질의 하향으로 이어집니다. 의사의 실력이 그대론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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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수도 병원에서 자식 수술 시키고자 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지방 의료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없이 단순하게 공공의료원 늘리고 의사 보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방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정말 심각합니다) 의사들도 지방에 안 가고 공공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거에요. 하지만 정부 의료정책에는 지방 의료 근무 환경 개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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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한국에 의사가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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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한국 의사 수가 OECD 국가 최하위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접근성에서 최상위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은 스페인도 한국 의료접근성의 절반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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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절대적 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건 사실이다. 대신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의 31명보다도 높으며, OECD 평균인 13.1명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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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근무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정책에는 그러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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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이 불러올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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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턱대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 유인 수요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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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유인 수요는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환자-의사 간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과잉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손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적인 감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주사를 처방한다거나, 비슷한 효과를 가진 비수술적 치료가 존재하는 데도 척추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의사 유인 수요가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창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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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다시피 정부 정책으로 증원되는 의사들은 지방 의료에 아주 잠시 기여할 뿐 1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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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입니다. 의사 수를 늘렸을 때 환자들의 의료 수요가 그대로라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환자의 수는 별 차이 없을거고 의사 수만 늘어나니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줄어야 하죠. 그러나 의사가 늘면서 의사가 유발하는 ‘의사 유인 수요’가 커져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한다면,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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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를 늘릴 때 의사 유인 수요 증가를 막으려면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 개편을 해야합니다. 의료공급체계, 지불보상제도, 실손보험 개혁부터 해야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 유인 수요를 억제할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의사 증원은 의사 유인 수요를 불러오며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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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대생 선발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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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생을 시민단체, 지자체 추천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제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정치권력과 유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 인맥있는 분들 자제만 공공의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이익단체, 정치단체나 다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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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원 세금 낭비

공공의료원 유지에 드는 세금 낭비

모든 공공의료원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공공의료원에 가는 환자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공공의료원은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전국의 공공의료원은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공공의료원들 유지, 의사들 월급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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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파리만 날리고 세금만 축내는거 강제 폐업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걸 없애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원래 한 번 만들 때야 쉽지 없앨 때는 관련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대로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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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쓸모없는 공공의료원을 더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과도한 세금 낭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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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기존 의사들이 잃는 것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의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사 수입은 수요와 공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밥그릇, 돈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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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 파업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의사들은 안 하고 정말 힘들고 열악한 과인 외과 ㄷ이런 곳의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세끼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들이 밥그릇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전공의는 의사 중에서도 위중한 환자들 위해 가장 개같이 대우 받으며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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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오영호 외 (2016),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 인력 추계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창엽 (2018),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님들의 사직의 글입니다 

[출처] 결국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들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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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교수 사직의 변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는 하늘이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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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때로는 부모로서의 의무까지 희생해가며 환자 곁을 지켰던 우리들이다. 우리 손에 달린 환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의 무게를 알기에 묵묵히 환자 진료에 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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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주 금요일 (8월 28일), 정부는 우리의 제자들,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노라 결심하고 이 길에 들어선 젊은 의사들의 요구에 현장조사와 고발로 대답함으로써, 우리가 짊어진 의업의 무게를 멸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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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젊은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어느 정부든, 어느 정당이든,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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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평생에 내 손에서 환자가 생명을 되찾기를, 내 환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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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있어 우리의 그 간절함을 경시하는가? 누가 우리 노력을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 평가하며, 누가 우리를 자기들 관리하에 있는 공공재로 정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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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의 삶을 바쳐가며 유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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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모든 의사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의료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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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자기 잇속이나 챙기자고 이 땅 많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극한 투쟁에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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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환자 진료에 임하던 의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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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설익은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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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의 의료 정책을 지금, 코로나로 전세계가 신음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밀어붙여 의료진과 국민을 고통과 분열 속에 밀어넣고, 자발적으로 코로나 환자에게 달려갔던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이제 사상 초유의 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태를 만들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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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과계 교수들이 수술을 중단하기로 선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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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를 이렇게 내몰았는가? 이제, 우리 청춘을 모두 바쳐서 이룬, 우리 모든 노력, 인내, 끝없는 수련과 고뇌의 결과물인 나의 손, 나의 수술을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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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결단인지 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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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그 끈끈한 애정, 환자가 의사에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 애틋한 관계를 무참히 깨버리는 이 정부의 무지막지함에 원통한 감정을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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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직서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이 나라의 의료를 망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통 속에 영영히 못박으려는 이 정부에 더 이상 부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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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그만둘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떤 행정명령이나 공권력이나, 고발/구속의 물리력도, 여론몰이도, 편가르기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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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과 젊음, 내 모든 시간을 바쳐 이루어 낸, 내 머리와 내 손에 갖추게 된 의업에 종사할 능력을 멈출 수 있는 권리도 온전히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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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번 주에 수술하여야 할 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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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제 정신을 잃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의료 정책을 막지 않는다면, 그 수 백배의 환자들이 고통에 빠질 것임을 알기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바쳐 소명으로 삼았던 의업, 그 고되고 숭고한 외과의사의 길에서 스스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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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숨과도 같은 의업을 접는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나, 다만, 이 사태를 통하여 살릴 수 있었을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통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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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명의 값이 이 무지막지한 정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정작 의료정책의 당사자인 의사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 책임자들의 머리 위에 쌓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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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0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울산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 교수 OOO, OOO, 부교수 OOO, OOO, 조교수 OOO (이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늘어나는 중으로, 명단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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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모두 갈린 80여 명의 환자, 공포의 추원장 치과의원"

중앙일보 2019.07.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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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가까운 환자들의 치아를 뿌리까지 간 수상한 치과의원 진료에 대해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Y'가 조명했다.

이야기는 지난 달 한 치과병원을 인수한 김모 원장에게서 시작된다. 김 원장은 병원에 온 첫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의 치아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는 8개에서 20개의 치아를 뿌리 가까이 갈은 뒤 모두 철심을 박고 크라운을 씌운 상태였다. 이런 형태는 교통사고 등 큰 상해를 입지 않고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 케이스였다.  

이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뒤이어 김 원장의 병원에 온 9명의 환자들 모두 이런 치아 상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김 원장에게 병원을 양도한 추모 원장에게 진료 받은 환자들이었다. 추 원장에게 진료받고 치아를 간 환자들의 기록을 본 김 원장은 다시 한 번 놀랐다. 대부분 스케일링과 레진 등 간단한 치료만 해도 되는 치아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 원장에게 이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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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에 난 흠집을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박모씨도 피해자였다.  박씨의 치아를 살펴본 추 원장은 "충치도 있으니 치료해야 한다"며 무려 2시간 동안 이를 갈아내는 치료를 했다. 박씨의 앞니 9개는 모두 갈렸다.

추 원장이 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아온 한모 씨는 교정치료가 끝날 즈음 추 원장에게 모든 이를 잃었다. 추 원장이 "치아 상태가 6~70대 할머니 같다. 충치 치료부터 해야 한다"며 교정기를 제거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를 한지 1년 만에 한씨의 이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치료비는 2000만 원이 들었다.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추 원장은 여전히 본인의 판단과 진료는 정당했고 자신이 한 일은 모두 환자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치과 의사들은 어떤 의견일까. 이재현 치과의사는 "사진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사진과 마지막 사진의 결과가 너무 달라서 정말 소름이 돋았다"며 "신경치료를 하다가 찍은 사진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1mm라도 살리기 위해 조금씩 파는데 이건 멀쩡한 치아를 충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충치 치료가 필요한 어금니가 아닌 앞니만 손을 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사는 "사실 어금니로 갈수록 치료하기 어렵다. 그래서 잘 보면 대부분의 앞니들은 쉬운 것들은 손을 댔다. 정작 사진을 봤을 때 (치료가) 필요한 어금니가 있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며 "불필요하지만 쉬운 건 치료하고 필요하지만 어려운 건 치료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요약

그냥 지밥그릇 싸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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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2년부터 의사정원을 늘리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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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안된다 전면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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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의사 정원 늘리겟다는데? 아직 2년 남았는데? 왜 벌써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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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늘려봣자 일할 병원이 없다고?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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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1달이면 건물세우고 장비 셋팅하고 아주 손쉽게 만들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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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나 결정된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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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을 만들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것들이 가능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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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들은 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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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도 병x짓하는거고 의사들도 병x신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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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2022년부터라면 시간도 있고 법도 만들어야 가능한일을 왜 굳이 지금 밀어부치는건지 알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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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작도 안한일을 코로나가 존x게 퍼지는 와중에 개거품물고 반대 하며 의사 없어서 사람 죽어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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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나 줘버린건지 알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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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병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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