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위해제처분과 감봉처분...
비공개
조회수 463
작성일2020.10.02
직위해제처분과 감봉처분이 왜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반하나요 둘다 징계벌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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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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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직위해제는 잠정처분입니다.
감봉을 최종 징계라 일사부재리에 해당 안됩니다.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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