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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부(추미애), 검찰(윤석열) 대립각 왜 그런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2,205 작성일2020.10.22
법무부(추미애), 대검찰(윤석열) 대립각의 이유와 원인이 무언가요?

뉴스에 계속나오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누가잘한건지 잘하려고그러는건지 아님 제3의 공작같은건지 알기쉽게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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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누기 싫어서 입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잇으니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 (재판)은 검찰이 하도록 권한은 나누려 하는데 반대하고 검사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것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본인에게 지금 10이 있는데 5를 내놓으라고 하면 쉽게 내놓을까요?

절대 안내놓으려고 하겠죠

딱 그상황입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해도 음주운전을 해도 감봉 1개월 처벌만 받으면 끝나죠

기소(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이게 지금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검찰 개선을 실패로 돌아갈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검찰이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든

없는죄도 만들어서 구속 시킬수 있을테니까요

있는죄 덮기도 하고 없는죄 만들기도 할수 잇죠

검찰 개혁?

웃기죠 검찰 개혁이라함은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정도는 해야 개혁 아닌가요?

여전히 검사들은 뭔짓을 해도 감봉 1개월이면 끝나는데 뭔 개혁이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이춘재 사건에서도 알수 잇듯

검사와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판결해서

20년 깜빵에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도 않았고 사과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랫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이걸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개헌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도록 바꾸면 되는데

이걸 정치 후진국에서 쉽게 할수 없는거라 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개뿔 검찰 개선도 못할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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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윤석렬은 박군혜 때 정권이 시키는데로 안해서 지방으로 죄천됐던 검사죠

문재인 정권은 윤석렬에서 박근혜 정권 비리를 찾아 처벌하게 했습니다

그 공로로 윤석렬은 검찰총장이 된거죠

그런데 박근혜 쪽 사람들을 다 때려잡은 후에 문재인의 사람들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잡으며 썩은데가 생겨나죠

윤석렬을 칭찬하던 진보정권 사람들은 그를 비빈하게 되고 추미애를 시켜 제거하려드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지휘하고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서렬과 같이 일하던 사람은 시골구석으로 싹쓸이 좌천시켰죠

그리고 문재인을 추종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좋은 지리에 다 앉혔죠

동부지검은 거의 다가 추미애 똘마니들로 가득찾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추미애는 검사들 인사도 전부 저기 마음데로 했죠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가 범죄혐의가 있으니 검찰일에 관여하지말라했습니다

윤석열 아내와 장모는 결혼전에 무혐의처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끝났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공격중이죠

검청총장 청문회 때 당시 여당이 이문제를 꺼집어냈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는 문제없다던 사람들이 지금은 문제많다고 달려들죠

윤석열은 검찰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이고

추미애는 검찰을 박살내려는 사람이죠

검찰은 특수부에서 정치인 공위공직자 재벌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 직속 공수처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도 경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독립되는게 민주주의죠

사법부 검찰이 가진 권한이 몽땅 행정부로 넘어가는거죠

그 작업을 완성하는 사람이 추미애 입니다

그 권한을 빼앗기며 약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죠

민주당도 한명의 반대도 없이 문재인 시키눈데로 하죠

3권 장악을 독재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뽑이주고 국민들이 지지해도 3권장악은 독재정권이 하는 일이죠

과거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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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건은 쉽게말해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은 뒤, 서류를 위조해서, 대부업체와 소기업 등에 투자한 금융사기 사건임

정말 쉽게 말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펀드운용사가

이곳에 투자를 하면 떼 돈을 벌수있다는식으로 말했는데

그곳의 실상은 조폭이 운영하고있었고 돈을 짜고치는 사기판이었음

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일반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을 다 횡령당한 것

그로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사건임

몇년전 옵티머스 사고를 충분히 막을수 있었지만

일이 커지게 된 이유가 있음

바로 윤석열이 옵티머스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임

피해자들이 2번 고발했음에도

진작 검찰측은 부실수사를 했다는 거임

-관련 기사내용 -

“윤석열, 2번 고발에도 부실수사…이성윤 ‘전광석화’, 20일만에 4명 구속‧추적 (고발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

박범계 “윤석열 ‘옵티머스 무혐의’…1조5천억 쭉 들어와” - 고발뉴스닷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실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www.gobalnews.com

박 의원 "이때 무혐의 내리지 않았으면 공기업 투자 없었어"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재현 대표 무혐의 처분 이후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투자 이어져 피해 확산

https://www.nocutnews.co.kr

그러면서 검사 접대권을 검사들이 수사함

거기에서 특별 전담 수사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음?

걔네가 과연 유죄를 주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됨

아니 애초당시 윤석열이

옵티머스 사태를 막았더라면

1년동안의 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음

그 피해금액이 누구는 5500억 이라고하고

또 다른 누구는 4000억이라고 하는데

어쨋든 수천억이라고 함

그 피해자들이 옵티머스를 고소 했음

이것은 금융사기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림

떡검총장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를 처분하는 바람에

1조 2천억원이 투자가 된것이

일이 커진 주 원인이라고 봄

(떡검은 어느 특정인을 지적한게 아님!)

결론은 옵티머스 사건을 특검을 해야된다는 측도 있는데

진작 과거에 특검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특검은 의혹만으로 뱅뱅이를 돌리는등 악용되는일들이 많았음

이런 불가피한 일들을 배제하고

최대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함!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함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잘보여준 사건임!

이와같은 사건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수처 설치가 정말 시급함

지금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치하라!! 한 목소리를 외쳐야 할때이다

[단독]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윤총장 장모님과 저축은행 입력

| 2020-10-20 20:04 수정 | 2020-10-20 20:30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 기사입니다.

사법정의 “김기현 형제 수사 안했다”던 검찰 해명, 거짓이었다

조원일

2020년 10월 21일 17시 30분 기사

https://newstapa.org/article/T7e8Y

전파진흥원에서 의뢰한 수사를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많은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파 진흥원의 수사 자체가

본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때, 이 구조가 굉장이 이상하기 떄문에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같다.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책임을 다해서

수사를 다하겠다고 표기되어있다.

근데 이 부분을 (운총장이 말한것처럼)

담당검사나 또는 이런쪽의 일이 많아서 했다

이라고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사 한번 보시죠, 이 기사를 보면은

박범계 “윤석열 ‘옵티머스 무혐의’…1조5천억 쭉 들어와” 기사승인 2020.10.19 15:04:04

그 무혐의 결정과 그 뒤에 기소결정 사이에

무려 1조 2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처리가 되었다라면

1조 2천억원은 제대로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거고

""이걸 검사 고위측에서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랬던것 같아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전에 벤츠 여검사

이런 검찰 검사 비위가 문제가 되었을때, 그 당시 검찰총장인 김수남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뭐라했느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부 징계의 양정도 높이고

정말 다 하겠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검찰 총장이,

국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바뀐거죠 어떻게보면은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보면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자정이 안됀다는 겁니다

공수처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우선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 수사권한, 기소독점권등 이 3가지를 모두 갖고있다.

그런데 이 권한들을 검찰들이 독차지 하고있는것이 여러 비리의 문제가 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서초동 대 검찰청앞에, 검찰개혁, 200만명의 촛불시위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진작 검찰측은 이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는다.

즉, 검찰들에게 맡겨서는 자정이 안됀다는 뜻이다.

외국의 경우, 경찰들이 수사권한을 갖고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찰들의 수사 권한을, 검찰이 독차지 하면서,

여러 비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그닌까 한마디로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독점권, 이 3가지중에서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줘야되며

경찰이 기소권 마저도 행사할수도 있다니 미치고 팔짝뛰는게 아니겠는가?

3. 법 적용 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대통령이다.

국회 의장 및 국회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 2위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원관은 공수처 수사대상 3위이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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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윤석열 없을 때 공수처 출범해서 탈원전 관련 비리 덮어버릴려고 추미애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과 대립구도 만들어 윤석열 총장 징계 먹인 것 입니다.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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