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교사가 sns 인스타 등에 속옷만...
비공개
조회수 701
작성일2020.01.18
여교사가 sns 인스타 등에 속옷만 입은 사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걸릴까요? 아니면 괜찮으려나요? 궁금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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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품위유지에 걸릴 여지가 있다보이는데 그 정도나 횟수등을 고려해봐야겠지요
1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1대1 질문으로 올려주시거나 제 네임카드에 있는 카카오톡아이디egoswords8로 친구추가 주셔서 연락 또는 연락처에 있는 휴대전화로 연락주세요(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의견에 올리시면 답변해드리지 않습니다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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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wnsq****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건 마치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김정은이 찬양하는 메세지를 sns에 올린 것과 다름없어 보이네요.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도 징계 수위의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품위유지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실이 학부모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다면 그냥 무조건 징계를 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급자들도 체계상 면피라는게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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