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문제점만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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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방식은 공수처장임명위원회 7명중 6명이 찬성한 후보 2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행정부 산하 검찰의 권력이 세다면서 개혁한답시고 만든게 행정부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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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임명위원회 7명중 5명은 친대통령과 친여당파죠. 자한당이 있으니 친대통령,여당파가 뽑힐 일은 없다고 하지만 공수처와 선거법 통과시킬때도 1야당인 자한당 없이 4+1 형식으로 통과시켰던 당들인데... 자한당이 찬성 안해도 뽑힐 수 있죠 ㅋㅋㅋ

그럼 대통령파가 뽑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개혁의 의미가 없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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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점들 말해볼까요. 수사경력 없는 변호사도 모두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또한 공수처가 수사우선권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줘야 합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사건을 자기네 선에서 종결하고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식한 순간 (수사도 아니고 인식) 공수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비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장차관/국회의원과 친인척 등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습니다.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불가능하죠. 원래 대통령은 임기중 불기소원칙인데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요 ㅋㅋ 어짜피 공수처에서도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조준도 못하는데 ? 하지만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가집니다. 이 말은 사법부 판사, 행정부 산하 검찰 경찰은 니들 맘에 안들면 기소하는 공수처가 있으니 친정권 공수처 말 잘 들어!! 라는 뜻이죠 ㅎㅎ 막상 정권 장악한 것들은 기소 못하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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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과 소속검사들을 국민이 뽑을 수 있었다면 저는 반대안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은 정권 유지를 위한 비호 기관을 만든 것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