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고 함다...

살인일 경우 15년.

모든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잇는데요...
그전에 잡아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겁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요..
아마 살인은 10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지나면 관련된 모든걸 파기시키기떄문에 잡을래야 잘을 증거가 없죠...

살인하고 10년이상 안잡히면

무효

경제범죄는 15년 이상 안잡히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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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미의 현장속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사회] 2003년 05월 01일 (목) 12:24


"가만. 이게 뭐지?"
부검의가 핀셋을 들고 죽은 여자의 은밀한 곳을 살핀다. '그곳'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물컹한 복숭아 조각들. 둘러서 있던 형사들은 할 말을 잃는다. 요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영화니까' 하고 넘기지 마시라.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화성 부녀자연쇄강간살인사건. 19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무려 10차례에 걸쳐 온 국민의 가슴을 옥죄었던 건국 이후 최대의 미제 사건이다. 첫사건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화성은 서해안 거점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어두운 과거와 밝은 미래가 숨가쁘게 교차하는 2003년 화성을 찾아갔다.


#화성은 화성이 아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의외로 가까웠다. 서울 성산대교를 넘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남짓. 비봉인터체인지로 들어서 수사본부가 있는 태안파출소까지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도착해서 건 형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컬러링으로 설정된 최신 가요가 흘러나왔다. 파출소 부근의 병점역은 수원에서 이어지는 전철 개통으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주변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수시로 들락거리는 레미콘 차량 때문에 정신없이 붐볐다.


사건의 진앙지였던 병점과 동탄은 화성 신도시의 중심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돼 곳곳에 '무재해' '안전모 착용'이 쓰여진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역 주변에는 평당 2,500만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도 있다고 한다. 그곳에서 길거리 주민들에게 '연쇄살인'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을 꺼내는 것은 참으로 머쓱한 일이었다. 살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곳. 이름은 그대로인데 화성은 이제 화성이 아니었다.


#3년 안에 잡아야 한다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화성경찰서 방종찬 형사계장(48)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광명 여아살인사건을 화성 사건의 연장으로 서둘러 판단했던 일부 언론이 마뜩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화성의 현직 형사 중 당시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통이다. 이제 관리자로 한발 물러서 있지만, 어딘가에서 형사들을 맘껏 조롱했을 범인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뛴다.


"사실은 지난해 말 후배 형사들을 데리고 조용히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8차 사건 범인을 다시 만나 봤지요." "왜요?" "면회차 갔지만 사실은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내 나름으로는 이 사건에 아직도 미련이 큰 거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그러니까 10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9차와 10차뿐이다. 앞으로 3년 안에 잡지 않으면 안된다. 3년이다.


#한맺힌 여인들의 손짓?


화성의 형사라면 누구나 8차 사건을 잊지 못한다. 10건 중 유일하게 범인을 검거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당시 경찰 입문 2년차였던 화성경찰서 말단 형사 최모 순경. 그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체모를 단서로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고 화공과와 보건전문대를 나온 최순경이 주목한 것은 체모에서 다량 검출된 티타늄과 염화칼슘. 그는 '용의자가 티타늄을 원료로 하는 일을 하며 몸을 자주 씻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군내 공장 근로자 465명의 체모를 일일이 검사했다. 결국 농기구 용접수리공인 범인 윤성여(당시 22세)를 검거해 경찰의 사기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순경은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지난 99년 천안의 한 초상집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밀했던 그였기에 동료들의 아픔도 컸다. 그래서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한맺힌 피해 여인들이 열심히 수사하는 그가 너무 좋은 나머지 자신들 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유일한 단서 DNA를 지켜라


9차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피해자(13)가 가장 어린 데다 범인은 강간살인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포크과 숟가락, 볼펜을 음부에 집어넣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음부난행, 피해자의 물건 사용 등 화성사건의 특징이 고스란히 모여 있는 사건이다.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교복에 묻어 있는 정액. 수사팀은 정액에서 범인의 DNA를 추출해 일본으로 보냈다. 당시 국내에는 DNA 분석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고이 '모셔져' 있다. 물론 용의자 없는 단서는 파트너 없는 파티처럼 허무한 법이지만 언젠가는 그 '주인'을 찾으리라 우리는 믿는다.

화성〓심정미 기자 simstar@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