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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씨 직무배재
비공개 조회수 3,424 작성일2020.11.25

추미애 장관이 여러 의혹이 있는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직에서 배제하자

사상초유의 일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느니 등 과민한 반응을 보인 언론도 있는데...

장관이 부하인 청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 보니 윤석열 씨가 상관인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할 때는

어떤 언론도 사상초유라는 말을 쓰지 않은 듯하네요.

윤씨가 하는 일은 소신이고,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은 고집이어야 하는지...


질문의 요지는...

장관이 소속 부서의 부하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때마다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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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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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직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옵티머스 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비리사건을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

월성원전 1호기 중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지시로 인한 많은 법위반이 있었는데 이를 좀 안 봐주고 철저하게 수사

조만대장경의 창시자 조국가족 비리세트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봐주고 철저하게 수사

이거죠.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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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대통령이 일일이 해명하면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겠죠?

먼저 답변한 비공개 우주신의 말도 안되는 답변을 봅시다.

옵티머스 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비리사건이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된 사실인가요?

지가 판사랍니까 검사랍니까?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에 불과한 일이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비리라고 단정 짓는게 옳아요?

내가 저 인간한테 강간살인범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강간살인 저지른 거에요?

무턱대고 덮어 씌우고 보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인들 사문서 위조행위에 불과하며 끽해야 집행유예 나옵니다.

봉사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증명해야 할 일이죠.

월성 원전 문제도 봅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때에는 설계수명이라는 걸 정해둬요.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해도 시공과정에서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고 부실공사를 할수도 있고 모든것이 완벽하다 해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노후화되어 위험해지니까 미리 설계수명을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월성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하자 다시 수명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수명연장한 기간도 다해가자 아직 연장 허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을 날린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수천억을 투입해서 원전을 정비한건데 일의 앞뒤를 바꿔서 말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을 가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나오나요?

툭하면 고장나서 멈추고 고치느라 돈 들어가고 전기 생산 못하면 생돈만 날리지요.

채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문 닫는게 정상입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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