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경심의 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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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똑같이 잘못이 있어도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과잉수사 하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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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황교안도 자녀 의혹이 보도 되고 고발까지 되었지만 1년 넘어도 수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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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딸 입학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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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딸 입학을 위해 성신여대총장을 만났습니다.그리고 나경원 딸을 위한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신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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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하위인데도 면접점수 몰아주기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직후 특별전형은 바로 폐지되었습니다.관계자 증인도 있고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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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에 대하여 여러차례 언론 보도되고 수차례 고발까지 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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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똑같이 수사할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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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나경원에 대하여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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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얼마 전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죠.이제서야 조사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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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아들 특혜 역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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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이철휘 사령관 만난 후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뉴스 보도되었는데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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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아들 특혜뿐 아니라 지난 촛불집회를 짓밟으려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혐의도 있는데 수사를 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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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똑같이 자녀 특혜인데 민주당은 표적 과잉 수사하고 보수 야당은 봐주기를 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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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조국은 사돈의 팔촌까지 무려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지나친 과잉 수사를 하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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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자기 가족의 비리는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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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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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가족 표적수사하면서 언론에 기밀을 흘려서 날마다 탑뉴스로 보도하게 하고 몇달 동안 마녀사냥을 하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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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리는 수사도 안 하고, 언론 역시 탑뉴스 보도는 고사하고 귀퉁이 뉴스로도 보도를 안 하는 방송사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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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똑같이 잘못이 있어도 한쪽만 표적수사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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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편은 더 큰 죄가 있어도 수사도 안 하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덮어버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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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의 편파수사와 직권남용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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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조국 먼지털기 수사하듯이 나경원,황교안도 똑같이 엄정 수사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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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털듯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비리도 똑같이 엄정 수사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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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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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정경심을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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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붙이면 정경심이 1심 징역4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 죄에 비하여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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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더군요. 괘씸죄는 증거와 관계없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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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이 쟁점이었는데 위조라고 판결한 근거 중에 최성해 동양대총장의 진술을 인용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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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성해는 학력 위조와 횡령 논란으로 자리에서 밀려난 총장입니다.이런 범죄 혐의자의 주장을 판결에 참고했다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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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정경심의 입시경력 조작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형4년 법정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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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사건에 버금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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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경심을 괘씸죄로 중형을 때린 임정엽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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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36년 선고하면서 봐주기 판결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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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을 죽게 놔둔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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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 판사는 세월호 범죄자 낮게 처벌한 전례 등으로 볼 때 보수 성향이 작용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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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때 응시원서에 사회봉사 경력을 만들어 기재하는 일은 정경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선 관례화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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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더 큰 사건을 우선시 하였고 자녀 입시 관련 사건 따위는 크게 여기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표적수사 하면서 이러한 입시 비리가, 무슨 집단 강간 사건보다 더 큰 범죄처럼 부풀려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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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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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권력자들이 연관된 마약 특수 집단 강간 사건인데도 검찰의 보수 권력 봐주기로 처벌조차 없이 덮어지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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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그래서 검찰은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더 큰 범죄를 우선 수사해야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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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처럼 자기편은 수사를 안 하고 상대편만 표적 수사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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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인데 무슨 살인자처럼 마녀사냥을 당하고, 정작 살인강도는 활개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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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조국과 정경심이 죄가 있는데도 그걸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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