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부모도 아닌 부모 처벌 관련 청원

비공개 조회수 495 2021.01.05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두번죽이는" 이게 무슨 의미 인가요??
양부양모형이 무슨 형벌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기본골자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형량이 높아지죠

근데 학대치사죄는

학대는 했지만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학대는 했는데 어떡하다보니 죽었다 이런거죠

정인이 입장에서 보면 학대를 받아 죽었는데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 또 한번 죽게했다는 말입니다.

양부양모는 어떤 형벌이 아니고

양부와 양모 즉 양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거죠

2021.01.06.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