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비공개 조회수 381 2021.01.05

양부는 살인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인 방조죄까지만 적용 가능한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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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살인죄까지 적용받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으로 진정서보내느겁니다.

정인이 진정서 쓰는 방법(+진정서 양식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양부모 이름) 입양아 정인이에게 어른들이 '미안하다'라며 마음 아파하며 정인이 진정서 쓰는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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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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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네, 가능합니다.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과 재검토를 통해

살인 방조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 편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상습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clantown1733.tistory.com

지난 10월 1일 EBS 추석특집 다큐 어느 평범한 가족편에 출연한 A씨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B양을 학대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11일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방영된 어느 평범한 가족..

clantown1733.tistory.com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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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알아볼까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이름은 안율하, 사망 당시 개월수는 16개월)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가 CBS에서 최종 해고됐습니다. 2021년 1월 5일 언론계에 따르..

nowhwang.tistory.com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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