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보더라도 대통령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싸움이 많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사이트 댓글들에는 감정적으로만 말하시거나 무차별적인 욕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왜 욕을 먹으시는지 제대로된 이유를 찾기 어려워 질문 올려봅니다. 이유를 말해주실 때는 정확한 근거, 출처를 밝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들의 정치 의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유가 궁금할 뿐이니 여러분들 의견 내세우지 마세요.)
-자신의 주장을 우기시는 게 아닌 왜 맞은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말해주세요.
-이유없이 욕하시는 분, 정확한 근거없이 자신의 추측으로만 말하시는 분 등은 신고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방지를 위해 답변에 대한 댓글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거의 모든부분에서 다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정치.안보.사회 이런건 관심없고 경제만 잘 살리면 되는데 경제도 망쳐버렸으니 욕 먹어야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측면에서 굵직하게 요약해볼까요?
1. 경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
자꾸 문재인 지지자들이 최저임금 더 늘려야 한다며 인상이 잘한 것이다
라고 했지요? 6500-> 불과 2년만에 8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 경기침체, 고용악화 원인임을 인정을 하고 말았지요?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결국 박영선 장관이 최저임금 동결쪽으로 가자고 건의할 판입니다 ^^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일본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면서 정책결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웃나라가 친절하게 마루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고민할 것도 말것도 없겠지요?
우리나라는 급격히 올렸으니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권 초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카드 수수료인하 정책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죠?
애초에 껍질뿐인 수준의 정책이니까요 당연히 효과가 전혀 없겠지요
2. 소득분위 변화
역대 정권 통틀어 소득분위 격차가 이렇게 망가진 정권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극빈곤충 (차상위 ~1분위)
-부유층 (9분위~)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감소) , 경제 휘청
이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여 마련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작년 말~ 올해 초 통계를 보시면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게 보이시죠?
역대 정부 통틀어 소득분위 격차가 가장 큰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경기부양정책 대실패)
3. 경제발전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적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은 악화되어가고 있고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가고 있구요 내수경제도 완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제 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는데 소비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소비도 12년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자꾸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니 뭐니 이상한 통계자료
가져와서 거짓말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외면하는 현실인 것이죠
4. 일자리
더이상 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재앙 노답입니다.
최저임금을 늘려버리니까 오너 입장에서
임금 상승 -> 고용축소 -> 경기악화 -> 소비둔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주휴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니 기업의 부담은 더 늘어나겠지요
취업의 최전방이자 마지노선인 중소기업의 고용이 줄었습니다
나라에선 7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지만
고용은 줄었습니다. 결국 망한거죠
대통령의 덕목은 경제를 살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따름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북한밖에 모르는 대통령 때문에 이미 20대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최악입니다
북한밖에 모르고 북한에 나라를 넘길려는 대통령이니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라가 좋아졌나요?
정말 힘들고 못살겠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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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주쉽게 말하자면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관해선 비판적인 견해가 있지요 임금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나 수요증진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친 노동자적 정책도 너무 일률적으로 실행 되어서 성장이 줄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노동자의 권익이 타 선진국보단 절실히 떨어지는것이 맞고, 증진시키는것이 우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방향성 부분은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낙수효과가 힘을 못 발휘하는 수출이 힘들어진 시국에 분수효과를 만들어내는것이 주 목적이지요.
의의는 좋습니다. 단, 이 정책은 초반에 기업들이 단기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요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무너지지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펼쳤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이 중소기업이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단기간의 위기여야하는데 국제 정세와 코로나, 소비자심리 하락 등 악재가 겹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결과주의로 비판하시는 분들께는 물어뜯기 딱 좋죠.
뭐 이제까지의 보수적 방식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우클릭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우리와 비슷한상황의 선진국들도 이미 저성장모델을 선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저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적인 저성장을 하는것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정책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수정할 부분도 많습니다.
전세계가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사들이 성장률로 욕하고 어쩌고 하는데..힘든 상황에서 대통령 욕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지요.
욕을 한다면 정책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욕을 해야 합니다. 결과주의적으로 비판을 하기엔 이릅니다.
좌파는 급진적 개혁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대통령은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조금씩 개혁하는 보수보다 욕을 먹을 수밖에요..
경제 분야 이외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상에서 정치로 토론하는것은 상대가 기본 에티켓이 없다면 매우 힘들고 물타기에 선동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새 우파유튜버들 선동이 심한데 그걸 믿는분들도 많아서요..아직도 선거조작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파정권도 이들과 손잡으면 중도층 지지가 하락할까봐 껄끄러울정도죠.
정리하자면 질적인 저성장을 만들려면 기존 제도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결과주의적 비판은 이릅니다.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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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을게 그리 많진 않습니다.하지만 답답하기도하고 최저임금으로 좋은 순환을 하려했지만 알바 잘리고..저는 딱히 그렇게 욕먹을건 아니라생각합니다. 북한과 친해지고 전쟁이나 많은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북한과 친해지려하지만 다들 빨갱이라하죠.. 우리가 만약 북한에게 미사일을 맞았다면 서울에 쏘겠죠.그럼 우린 동맹국가인 미국이 북한 평양에 미사일을 쏠겁니다. 그럼 일단 많은사람이 희생되고 전쟁이 시작되겠죠.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모든 북한사람들이 죽고, 많은 우리나라사람도 죽을겁니다.그럼 가장 피해를받는건 북한과 우리나라사람입니다.가장 이득은 미국이겠죠.미국은 우리에게 무기지원과 전쟁에 도움을줬기에 우리나라에게 지원과 도움에따라 돈을 받을텐데 그럼 우리에겐 빚이생기겠죠.그리고 북한이이긴다면 아마 미국을 상대론 중국에게 도움을받을텐데 중국도 미국처럼 돈을 받아야하기에 북한도 피해를받구요.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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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정치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인에서는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도 하고, 팩트라고 하는 것들도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답변드립니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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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다.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줄게 !!!!
문재인 아빠가 북한 노동당 출신입니다.
그 피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어.....
문재인 부산/민변 출신으로서 '노조의원장'이랑 손잡고 '대기업' 삥 뜯는 (대기업 사냥꾼)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을 만났고 그 죽은 시체 붙들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향후 빌드업은 공수처로 좌파 비리/의혹 차단, 임기전으로 사회주의 개헌 후 다음 정권에게 고려연방제, 흡수통일 지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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