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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사례는 대법원 판례,

법무부 & 형사 정책 연구소. 등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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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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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성인들조차 이런 형사 정책 연구원에 가면 자료가 있고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할까? 초범과 재범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재범 청소년들의 미래는 상당 부분 성인 범죄자일 것이다. 마땅한 다른 삶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소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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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가 역전될 만한 호재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방치하면, 청소년 범죄자가 재범을 통하여 성인 범죄자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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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