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에서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가장 정확한 안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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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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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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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이명박 구속 이유 (징역 17년)

+ 이명박 다스사건, 이명박 아들 등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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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스 실소유주 혐의와 뇌물 혐의 bbk,삼성 비자금 등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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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점은 상당한 수준으로, 주요 혐의점만 짚어봐도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특활비와 대북공작금 사적 유용, 다스 관련 가족비리, 자원외교 과정에서 불법, 위헌적 소지 이면합의와 각종 비리들, 정경유착(삼성, 롯데, 현대, 오리온, 그 외 중견 중소기업들), 매관매직,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라인을 위시한 비선조직과 재계 유착인사들의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판국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터진 비리가 저 수준이며, 자원외교 등 해외투자를 빙자한 해외 자금유출 비리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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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가 흔히 아는 자원개발 공기업 3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포스코그룹이 자원외교를 포함한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의 몸통이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액수만 최소 10조 원, 최대치는 50조 일 거라는 등 나꼼수 멤버들을 위시한 이들이 말했던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비리를 추적하고 분석해 오던 정치인, 교수, 전직 공무원, 언론인들도 이명박의 진짜 비리들은 해외에서 벌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만 따져도, 아직까지 4대강 비리와 방산비리같이 금액이 매우 큰 비리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이명박의 측근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두고, 문재인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최소 11년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영장에 청구된 혐의뿐이 아닌 여러 비리들이 많기 때문 이것들이 전부 유죄로 판명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현황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매우 사건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판결이 나지 않는한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약 2년 후에야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얼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려 20여 가지의 혐의를 받고있으며 무죄로 판명나거나 15년 이하가 내려진다고 해도 평생을 국민에게 속죄하며 살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아직 구속영장에 청구되지 않은 혐의들도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중형이 선고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수감기관 내에서 생물학적 수명을 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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