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시골마을 외딴 곳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일명 불법폐기물 먹튀 범행이 지난해 군산에 이어 익산까지 침투했다.

조직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창고주의 각별한 주의뿐만 아니라 현행 폐기물 처리제도의 개선,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자 1면 보도)

익산시 금마면 축구공원 인근의 한 창고에서 약 200여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지난 14일 적발됐다.

지난해 군산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에서 적발된 폐기물 무단 투기 및 공장 화재 사건과 유사한 먹튀 수법이다.

금마면의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제보한 환경운동가 서봉태씨(50)에 따르면 이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전국적·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지고 있다.

전남 목포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 투기 일당들이 최근 경기 안성에 폐기물 7000톤을 불법 투기해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익산 투기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는게 서씨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불법 투기 조직 적발 활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 불법 투기 현장 25곳을 찾아냈고 서씨의 제보로 기소된 일당만 270명에 이른다.

지난해 군산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의 창고 화재 건 역시 서씨의 제보로 시작해 검거로 이어지게 됐다.

그에 따르면 불법 투기 조직은 철저한 계획 하에 움직인다.

전국을 대상으로 외딴 창고를 물색해 허위로 자원재활용 분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고 접근해 임대계약을 맺는다.

이후 CCTV가 통상 3개월간 보존된다는 점을 악용해 첫 3개월간 임차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창고주를 안심시키고 전국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투기한다.

폐기물을 투기하는 3개월 동안에는 창문을 전부 가리고 펜스를 치는 등 외부에서 창고 내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망을 보는 조직도 따로 있어 투기 현장 길목에 차량을 대놓고 통행하는 차량을 감시하는데 폐기물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들어올 경우 창고 불을 끄고 은폐한다.

투기 조직들은 또 내연녀나 외국인 근로자를 앞세워 대금을 주고받고, 보통 개인용·관공서용·폐기물 불법유통용 등 1인당 2~3개의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에 서씨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조직적 범죄 적발이 불가능하고 혹여 현장을 찾아도 꼬리 자르기 형태가 되기 일쑤”라며 “조직의 몸통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적발 현장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 차량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이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당이 범행 후 도주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폐기물 처리는 고스란히 창고주의 몫이 된다.

또 투기에 활용된 지역은 해당 폐기물이 온전히 처리될 때까지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노출된다.

서씨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폐기물 배출·운반·최종처리를 관리하는 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폐기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운반차량에 GPS 장착을 하루빨리 의무화하고, 폐기물사업장의 CCTV를 일선 자치단체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법사법경찰관들이 범죄행위에 대해 긴급체포, 증거물 압수 등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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