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T 구속부터 최종판결

비공개 조회수 10,734 2021.01.19

박광일T 수강자인데요..

오늘 박광일T가 구속되었는데,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대성마이맥에서 박광일T의 컨텐츠를 중단한다던데

보통 이런경우

구속부터 최종판결까지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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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이재용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박광일 구속부터 최종판결까지의 기간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구속시점부터 검찰단계에서는 최장 20일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1심판결시까지는 최장 6개월까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인정여부 등에 따라 조사나 재판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2-3개월안에 종결될 수도 있고, 혐의부인하는 경우에는 여름까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1심 판결선고이후에도 검찰 또는 피고인측에서 항소, 상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2021년을 넘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용 배상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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