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이콘은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권리자가 권리행사 실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판결)고 봅니다.

표현은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문(기획안,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음악, 연극, 무용, 미술(회화, 서예, 조각 등), 건축, 사진, 영상, 도형(지도, 도표, 설계도 등), 컴퓨터프로그램 등입니다.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권리자 상대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준수해야 권리자가 그 이용을 문제시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