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위 기사에서 임성근 사법농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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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언론의 한 기자가 세월호사건에 박근혜대통령이 7시간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냅니다. 이 것은 거짓으로 판별되었고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담당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단순한 조언이라 판단되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저 몇마디가 사법농단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나온뒤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논의 합니다.
사실 임성근판사는 임기가 곧 끝나는 상황이라 탄핵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 되어 사표까지 제출했죠. 하지만 여기서 대법원장이 사표수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녹취록에서 드러나듯이 국회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죠.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탄핵은 사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곧 법복을 벗을 판사를 탄핵할 이유가 없죠.
한 판사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논의가 임 부장판사 한명만을 타겟으로 한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봐라, 너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읽힐 수 있지 않느냐"
이번 탄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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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판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해당 판사의 행위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기는 하나, 직권남용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아, 이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주에 판결문을 읽었는데, 108쪽에 이르는지라 다 읽기는 힘드실 것 같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임성근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다음의 자리인 ‘형사 수석부장판사’였습니다. 판결문에 거론된 총 3건의 재판에서 임 판사의 행위는 단순 조언 수준이 아닙니다. 재판부에 판결문 구술본(재판정에서 구두로 선고할 요약본)을 요청하여 이를 수정하고, 이미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건을 취소하고 벌금의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등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의 별지를 보시면 임 판사가 어떻게 판결문 구술본을 직접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그 중 한 건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비서관->법원행정처차장->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임 판사) ->재판장’ 순으로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 판결문은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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