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사 임기?
비공개
조회수 1,822
작성일2021.02.04
임성근 판사가 이달말 임기가 끝난다는데 판사 정년은 65세더라구요 근데 이사람은 60도 안됬는데 왜 임기가 끝난다는거죠..? 판사도 임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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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권용석
변호사
권용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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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권용석 입니다.
1. 헌법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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