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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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면 상표등록이 안되도 영업은 할수 있나요? 저작권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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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저작물의 제호(이름)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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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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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에는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 "보헤미안"의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아래 상표등록례 참조). 보헤미안과 보헤미안 랩소디는 서로 유사상표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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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려는 업종에 상표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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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귀하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상표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안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상호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단 "상표" 탭으로 가셔서, 상단 중앙 "스마트탭"을 클릭하신 후 '상표명칭' 항목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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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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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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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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