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해외 23개국 음악 저작자들이 한국 OTT 음악저작권료 문제의 글로벌 확대를 우려, 관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9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 측은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 음악 저작단체들의 국내 OTT저작권료 관련 탄원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외 23개국 탄원서는 최근 한국 OTT 저작권료가 필리핀, 태국(2.5%)보다 낮은 1.5%로 하향승인된 가운데서도 행정소송까지 빚어지고 있는 일부 한국 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거부와 관련된 한국정부 측의 적극적인 창작자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러한 배경에는 K팝한류에 따라 업계 전반의 트렌드가 한국과 연결되기 시작한 바와 함께, 글로벌 음악 저작권협회의 의장국 자격에 있는 한국에서의 OTT문제가 자칫 글로벌 단위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 명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