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편인 조국이지만 범한 죄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이제 그만 괴롭히자는 것은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말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질 때 자유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고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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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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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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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네요. 이 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지요.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1야당의 야당 대표도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죠.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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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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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죠. 비서실장(임종석), 민정수석(조국), 민정비서관(백원우, 이광철),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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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고요. 이 대목의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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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나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 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봅니다.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영화 보시고요, 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고요,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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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아요.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 분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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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